‘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 관철을 위한 열린우리당 대책위 출범
대책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상민의원은 “먼저 대책위에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향후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위에는 이상민의원은 물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 전담 상임위 교육위 상임위원인 정봉주의원, 최재성의원, 그리고 안병엽의원 등 36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향후 위 대책위에서는 다른 동료의원들의 동참촉구 및 열린우리당내에서의 당론 채택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8월 30일 열린우리당 대구광역시 시당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고, 이후 다른 시당 차원에서도 결집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다짐을 하고 있다.
첨부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과거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 개발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상가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한 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상 의무교육 및 그 무상성의 원칙과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 위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들만 구제받게 되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납부한 사람은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당초 부담금에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하는 지극히 형평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가 38만명, 납부금액 총 4,945억원으로 그 중 환급가능한 사람은 약 4만여명에 금액으로 650억원에 불과하고, 약 34만명이 환급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금액은 4,3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정부 정책을 믿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구체적 타당성이나 형평의 원칙상 중대한 흠을 갖게 되는 것으로 향후 국민적 큰 조세저항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도 크게 훼손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13일 이상민의원 등 24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오늘 발의의원을 포함해서 뜻을 같이하는 열린우리당소속 명의 의원들이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헌법에 위반할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음이 확인된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납부토록 한 것입니다. 마땅히 국민에게 예외없이 돌려주는 것이 법리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대책위는 앞으로 국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통과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여론형성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고, 동료의원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계획이다.
2005. 8. 3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일동
<가나다 순>
강기정, 권선택, 김동철, 김영주, 김원웅, 김재윤, 김태홍, 노영민, 노웅래, 문학진, 신기남, 신학용, 안병엽, 양형일, 우원식, 우윤근, 유승희. 윤원호,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원영, 이영호, 이화영, 임종인, 장경수, 장향숙, 정성호, 정청래, 제종길, 최용규, 최재성 한광원, 한병도(37명)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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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실 02-78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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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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