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 실시 위해 예비비 197억원 지원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지난 4~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시설물 전반에 대해 1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 예비비는 1차 점검한 시설 중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설 위주로 긴급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예비비는 최근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와 폭우 등에 따른 저수지 붕괴, 산사태 등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 등에 대해 시급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저수지 250여개를 비롯하여 어항·항만 등 해양시설 220여개, 도로·철도 교량시설 800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80여개 등 총 1,550여개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금번 예비비 지원으로 정밀한 점검이 이루어짐으로써 정확한 위험요인 판단과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예비비를 조속히 배정하여 금년 하반기중 정밀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부처별 예산전용, 예비비 등 기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년중 조속히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기타시설은 ’15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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