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 참석자 :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회의 개최배경
새 경제팀 출범이후 처음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새 경제팀은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41조 정책패키지, 가계소득증대 3대 세제 등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흐름
최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반영되는 분위기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조짐, 주식시장의 거래량 확대 등과 더불어 소비자심리도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물부분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위한 모멘텀이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다.
1%대 저물가 상황이 22개월 연속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부진·수익성 악화 등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6월에 이어 7월에도 전반적인 산업활동의 회복 속도가 미약하고, 8월 자동차 업계 파업, 조업일수 감소, 강우량 증가 등은 산업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추석 경기도 중소기업의 상여금 지급계획과 자금사정 등을 볼 때, 전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 상여금 지급 중소기업 비중(한국경영자총협회, %): (‘13년)74.2 (’14년)73.6
* 추석자금사정 “곤란”비중(중기중앙회, %): (‘12년)48.7 (’13년)43.6 ('14년)47.2
또한,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유로존 경기둔화 우려도 상존하는 등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사전에 목록화하는 등 세심하게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6개월간 대내외 경제금융상황 등 볼 때, 9~10월중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사전분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내적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LTV·DTI 규제 합리화, 금리하향 추세 등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총량의 증감, 대출자금 흐름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점검·관리해 나가고 기업 경영실적, 회사채 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해운·조선·건설 등 경기취약 업종 기업들의 자금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토대로서 외환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외환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의 일방적인 기대심리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최근 엔저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원엔 환율 동향 및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대외적 위험요인에 관련하여,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조치가 점차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동향과 對中 수출, 유로경제 회복지연과 디플레이션 우려, 아베노믹스 등이 실물·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 점검해나갈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도 향후 시장상황에 양방향 리스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거래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앞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제·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위험요인을 점검·분석하는 한편, 급박한 상황 발생시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이 안정되도록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다.
오늘 금융노조 파업에 대해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사정 대화 등을 감안하여 대화로 해결하기를 당부드리고, 정부 관계기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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