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對)중국 교역 확대방안 발표
중국시장은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패턴도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중국 소비시장은 ’13년 4.7조불에서 ’20년에 9.9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세계 2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중간재 위주,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재 수출, 서비스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 對中 가공단계별 수출비중(’12,%): (중간재)72.4 (자본재)23.7 (소비재)3.2 (1차상품)0.6
특히, 최근 중국 도시지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 기업에게 내주는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중국 로컬기업, 경쟁국 기업들의 진출 확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금년 1~7월 對中수출은 81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
(美 7.4%증가, EU 9.6%증가, 日 10.1%증가 / ’14.1~5월)
이러한 對中 수출의 부진이 수출 전반의 부진으로 확산될 경우 최근의 경제회복 분위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는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차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중국에 포커스를 맞춘 맞춤형 대책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원정책과 수단이 여러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 최근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13.7, 무투회의),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방안(’13.9, 대경장) 등
더불어 기존 대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이행 미흡으로 목표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지원방안을 지원성과가 높은 것들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현지 유통망, 물류 인프라 부족, 진출 정보 미흡 등 중국 진출 기업들이 주로 호소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선도적으로 추진할 5대 핵심과제와 안정적 중국 진출을 위한 2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보일 경우 현재 대중 수출의 3% 수준에 불과한 소비재 수출은 ‘20년에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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