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충남 재정정보공개…도민과 공감할 시스템으로 구축

- 충발연 보고서, “단순한 숫자 공개를 넘어 민관 거버넌스 기반으로 자리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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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09:25

공주--(뉴스와이어)--충남도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한 재정정보공개 정착을 위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11일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충남리포트 125호에서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창수 교수는 “충남의 재정정보공개는 국내 최초의 일일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지방 3.0시대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충남도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충남의 재정정보공개의 개선을 위해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의 가공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는 ‘제로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홈페이지에 세입, 예산, 지출 및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도내 전 시·군까지 확대해 공개키로 했다. 정 교수는 “재정 투명성은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관리하고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국가적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으로서 무척이나 중요한 기능”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실제로 충남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OECD 재정투명성 지표 기준으로도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하다”며 “다만, 정보의 신뢰성 및 통제시스템, 재정정보의 공개 및 전달 부분 등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숫자만 나열된 재정정보 공개는 전문가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도민 대상 예산교육 강화를 통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 평가 그룹을 두고 재정정보 공개 사업 자체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일 재정공개가 최초로 시도되는 서비스인 만큼 다른 지자체로 확대 추진될 것을 고려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 소개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더불어 행복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율과 연대, 그리고 열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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