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재활용협회,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를 담합한 어처구니없는 밀실행정이 우리나라 현실”

2014-09-11 17:46
인천--(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2110)가 관련 부처(부, 청, 시, 도, 공사)에 발송한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절차 등 개선방안 알림”을 보고, 실제 임목폐기물을 수거하고, 파쇄 하여 다양한 용도의 수요처 즉, 바이오매스에너지 연료와 나무판 원재료 그리고 유기질 비료용 톱밥, 농가 등에 우드칩으로 공급하는 폐목재 재활용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 건설현장 임목폐기물의 유통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고, 국토교통부· 환경부·산림청이 협의하여 문제점과 관련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합의를 했으며, 특히 공사장 발생 임목 활용계획이 수립되고 계획대로 활용되는 임목은 그 뿌리 및 가지도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국무회의(‘14.2.18)에 보고된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 개선계획에 따라, 도로 등 각종 건설공사로 훼손되는 산림에서 나오는 임목(연간 1,438천ton)을 조경수, 원목자재, 재생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고, 제대로 가동되면 버려지는 임목의 80% 이상이 재활용되며, 원목 자재등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 1,715억원, CO2등 온실가스 1,055천톤 조감등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 전국 건설현장 발생임목 자원 활용 실적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총괄 관리하고 필요시 금년말에 자원 활용 실적이 미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합동점검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시행하겠다고 산하 기관에 지침을 보냈다.

정부의 임목폐기물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반론

1. 발생량 차이

환경부 통계로 보면 연간 발생되는 폐목재 중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며, 발생량은 2004년까지 연간 11만톤에 불과했으나, 골프장 공사가 급증한 2007년부터는 연 30만톤을 넘어 2009년에는 38만톤을 초과하다가, 골프장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2012년에는 22만톤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즉, 산림청이 발표한 연간 1,438천톤이라는 수량은 임목폐기물과 전혀 관계없이 산림에서 임목을 모두베기(리기다림·불량활엽수림)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임지잔재(가지목과 후동목)를 임목폐기물이라 우기고 있는 것이다. 임지잔재를 놓고 그동안 산림청과 환경부는 폐기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 산림청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논리를 폈으나, 사실은 임목을 벌목하여 생산한 원목은 상품가치가 있어 반출하여 매각하지만, 임지잔재는 상품가치가 없어 산림에 버려진 것이다.

임지잔재는 통상 원목 생산수량에 32% 정도가 발생되기에, 2014년 산림청이 발표한 480만m3의 원목생산량과 143만여톤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 할 수 있다.

2. 임목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환경부 통계에서 폐목재는 발생처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임목폐기물은 재활용률이 2009년 79%에서 2012년 85%까지 증가하여, 타 폐목재 대비하여 가장 재활용률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개발공사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은 뿌리에 포함된 돌과 흙 등 단순한 이물질만 있는, 순수목재로 파쇄와 선별작업을 거치면 바이오매스에너지연료와 나무판 원재료와 유기질비료용 원료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목폐기물을 파쇄한 우드칩을 바이오매스에너지 연료로 사용하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발전소가 연간 5만톤,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가 10만톤, 나무판 제조업체 3개소가 10만여톤, 그리고 다수의 유기질비료업체 등으로 유통된다.

3. 정부의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해부족

바이오매스발전소가 에너지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나무판 제조업체가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던 2009년 이전까지는 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 시행(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를 발주 받은 업체들은 폐기물처리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폐기물처리비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고, 일부 민간 건설업체들은 몰래 불법 매립까지도 자행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이후 전국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골프장 조성공사가 시행되며, 한동안 임목폐기물처리업체들은 이득을 보았지만, 바이오매스에너지연료와 나무판 원재료로 사용되면서, 임목폐기물처리업체는 전국적으로 한동안 수 백개업체까지 늘어나면서 오히려 과당 수주경쟁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신규 공사현장이 줄어들면서 많은 업체들이 도태되는 등 구조 조정되고 있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가격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폐기물처리예산이 32억원 절감된다고 하였는데, 이미 많은 공사현장은 최상의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을 선정하고 있다.

즉, 골프장 조성업체들은 벌목할 대상지에서 좋은 나무들을 골라, 이식하여 조경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굵은 대경목은 제재용으로 공급하고, 소경목은 나무판과 제지용 우드칩으로 매각하는 것을 감안, 발생되는 임목폐기물(뿌리와 가지목)의 처리용역비를 책정하고 있다.

2013년에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매스 혼소가 시작된 이후, 삼척도계읍에 소재한 모업체는 동계올림픽 공사현장인 평창과 동서고속철도가 공사되는 원주까지 와서, 임목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 가기까지 하고 있다.

즉, 현재 임목폐기물은 공사 규모가 큰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이나, 골프장 공사현장에서는 상품성 있는 원목처리와 연계하여 임목폐기물처리를 무상조건으로 처리하는 상태이다.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임목폐기물처리절차개선이 현실에서는 이미 시행사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장 논리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임목폐기물을 가공한 우드칩 수요가 급증하며, 상품가치가 높아져 이미 임목폐기물처리비가 없어지는 수준이라는 것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5. 건설현장 발생 임목자원 활용실적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총괄관리

전혀 임목폐기물처리와 관련이 없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활용실적을 총괄 관리한다는 정부발표는 이제까지 “산피아”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임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서 2014년에 480만m3의 원목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전국에 142개의 지역산림조합을 거느리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는 얼마나 원목을 생산했을까?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지역산림조합들의 연간 원목생산량은 연산 생산량의 10%도 되지 못한다.

산림조합들은, 벌목업을 하는 업체들을 대신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금융업을 하거나, 산림청을 대행하여 각종 보조금지원 제도를 시행하거나, 국고지원을 받아 목재펠릿사업들을 하며 많은 손실들을 보고 있는 비대한 조직이다.

6. 활용계획이 수립되고 계획대로 활용되는 뿌리, 가지목의 폐기물 제외 추진

원목을 가공할 때 발생되는 제재부산물(일명 SLAB)까지도 사업장폐기물이라 정의하고, 양질의 건설폐목재를 가공하여 생산한 우드칩도 중간가공폐기물이라 정의하여 전자인계서를 쓰게 하는 환경부가, 개발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뿌리와 가지 등 돌과 흙, 비닐 등이 필연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폐기물들을 재활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능멸하는 것이다.

7. 개선방향 제안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발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좋은 나무들은, 골라서 이식하여 조경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좋은 목재도 제재용 원목과 나무판과 제지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목폐기물까지도 없어 최종수요자들이 구입하지 못해, 바이오매스용 폐기물(팜열매껍질-pks)까지 수입하는 실정을 왜? 정부 관료들만 모르고 있을까? 바이오매스에너지 시대에 유일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벌채사업에서 발생되는 임지잔재 즉, 벌채부산물이다. 이것은 정부부처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산림에 버려놓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고, 실행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FIT(고정가격매입제도)제도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주는데, 특히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목재의 경우에는 일반 목재나 재활용목재 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매입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도 알아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woodrecycl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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