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실정 맞는 자율인사 만족...중앙인사위, 인사자율성확대사업 설문조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34개 부처 장·차관급 공무원 51명과 인사담당자 84명 등 총 135명을 대상으로 ‘인사자율성 확대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3%는 이 사업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인사자율성 확대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은 12.6%(17명), ‘만족’은 70.4%(95명)로 ‘불만족’ 14.1%(19명), ‘매우 불만족’ 2.2%(3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은 인사자율성 확대로 인한 좋은 점으로 89.3%가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진 점을 꼽았다.
이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특채시험 실시권한 등이 각 부처로 위임된 이후 부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부처 인사담당자들은 인사자율성 확대로 인한 어려운 점으로 ‘업무량 증가’(88.1%), ‘전문지식 부족’(3.6%), 공정한 인사운영 어려움(2.4%) 등을 꼽았다.
인사 권한 위임으로 인사 관련 업무가 급증했으나 인력 및 업무경험의 한계로 인해 제도정착 과정에서 일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자율성 확대가 더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장·차관급의 경우 임용(승진, 전보, 파견 등), 평정, 교육훈련, 채용, 보수분야 순으로, 인사담당자들은 임용(승진, 전보, 파견 등), 채용, 평정, 교육훈련, 보수분야 순으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앙인사위는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1, 2단계 인사자율성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총 82건에 걸쳐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거나 인사권한을 일선 부처에 위임했다.
중앙인사위는 실질적인 인사권 위임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중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정택현사무처장은 “인사자율성 확대는 공무원 인사의 절차와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각 부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자율성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되,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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