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차명 거래, 자산운용사 대표 사법처리 해야”
- 자산운용사 불법거래 등 모럴해저드 전면조사해야
- 금감원 소명핑계로 시간끌지 말고, 조속히 검찰에 범죄정보 넘겨야
- 검찰, 전면수사를 통해 불법범죄 수익으로 몰수하고 형사처벌 해야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의 대표적인 운용사 대표들조차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는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를 제재운운하면서도 소명기회를 준다며 11월까지 시간끌기할 것이 아니라, 당장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차명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KB자산운용, 브레인, 대신, 한화 등의 자산운용사 대표와 오너, 임직원들이 언제부터 금지된 기본적인 자기매매 금지행위조차도 위반하는 행위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시장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행위조차도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감독되거나 감사되어 되어 왔는지 금융당국에 되묻고 싶을 뿐이다. 금감원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자본시장을 방치하거나 로비로 무마해 줬다는 의혹이 충분한 마당에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로비를 해서 덮으려 한다는 의심이 충분한 이 시점에 이런 저런 이유로 발표를 하지 않고 제대로 시장에 공시하지 않는 것은 밝히지 않는 것은 시장의 불신만 크게 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최고관리자들조차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도덕과 윤리를 팽개치고 탈법과 불법을 오가는 투자시장으로 만들어 왔다면 신뢰할만한 자본시장의 기대는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자산운용사들의 비정상적 행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므로 철저하게 범죄행위로 조사하여 그동안 얻은 수익이나 거래에 대해 전액 몰수하는 등 불법 범죄자금의 환수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도 금융당국은 제재나 징계로 자신들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나 위법행위를 공개하고 검찰에 제출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제시되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자기매매가 안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에서 버젓이 이름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이러한 행위를 해왔고 이제와서 적발한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런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을 보여준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기본이 안되는 펀드매니저들의 자산을 운용 실태를 확인해 준 것이고 이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불법의 자본시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연봉이 업계 최고 수준에 해당되는 관련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볼 때, 전면적인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 하다고 보며, 아울러 금융당국의 비호, 유착 행위나 그 동안의 감독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 윤리조차 갖추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펀드매니저나 결과 지상주의만에 매달려 모럴해저드를 감시감독하기는 커녕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며 선량한 투자자를 농락하는 자산운용사야 말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시장을 마치 “돈 놓고 돈 먹는 야바위 행위가 판치는 금융시장”으로 불건전한 행위가 이렇게 만연된 것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부실조사와 처벌, 유착의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자본시장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 모럴해저드가 만연된 자본시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보다는 사건때마다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소비자보호만를 명분으로 금융당국 자신들의 시장 개입기회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감독, 제재권한만 늘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의 동양사태, 고객정보유출사태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누차 언급했듯이 이제는 금융당국은 엄격한 사법적 처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감독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이다. 아직도 금융당국은 교묘하게 법이나 시행령, 감독지침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시장의 권한과 자리 차지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되고 시장에 의한 처벌과 규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합리적 시장체제로 개편하는 정책 마인드의 실천이 중요 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책발표할 때마다 매번 모든 대책과 대안을 다 수행할 것처럼 발표하고, 나중에 못했다고 질책하면 인원도 없고 소관이 아니고, 법이 미비하고 하는 등의 이유를 대는 것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금소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KB금융지주사태나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처리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책임의식은 내팽개치고 시류에 영합하면서 자신들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듯이 하고 있다. 지금처럼 전적으로 금융사 책임으로만 돌리는 행태는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금융당국에서 은행을 관리감독한 관련 과장, 국장, 원장, 위원장은 늘 책임에서 제외되는 예외 특권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책임의식 부재가 이런 일을 반복시키는 가장 큰 이유이다. 금융당국의 관련자들은 자리보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비대한 조직을 정리해고 할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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