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25회 충청권행정협의회’ 16일 개최…공동결의문 채택
제25회 충청권행정협의회가 16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안희정 지사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써 충청권의 공동 발전과 상호 협력체계 공고화, 협력 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 등을 위해 ‘충청권 상설협력 기구’를 설립한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또 충청권광역철도 및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등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써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이 설치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가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뿐만 아니라 충청권 연계 통합형 국제교류와 교황 루트 관광 상품화,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교 무상급식비 전액 국고 지원과 신균형발전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 중 특히 신균형발전 정책은 도가 지난 3월 제안한 것으로, 권한과 기회의 균형, 복지와 일자리의 균형, 편익과 비용의 균형, 보전과 개발의 균형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따라 마련했다.
신균형발전 정책 과제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와 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 6개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인사, 보고 및 안건 설명, 안건 협의, 공동결의문 서명 및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협력 안건으로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확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 발전 정책 ▲충청권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3건을 협력사업으로 제안했다.
협조사항으로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제60회 백제문화제 개최 등 3건을 내놨다.
시·도별 협력안건으로는 대전시가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협력 강화 등 4건을, 세종시가 ▲국회 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등 2건을,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등 3건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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