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 경쟁력, 분권형 초광역자치체제 구축이 대안”
- 충발연 보고서, “대전·충남·충북·세종을 통합하는 분권형 연방제가 최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압축 성장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지방분권화, 가치의 다원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는 적합하지 않으며,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6일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충남리포트 126호에서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단계적으로 보면 대전·충남·충북의 광역연합 형성, 대전과 충남의 통합, 대전·충남·충북·세종의 초광역체제 형성 순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대전·충남·충북·세종을 통합하는 분권형 연방제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이는 충청권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러한 초광역 자치체제가 수립되면 지역의 행정·재정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의 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용이해지며, 독립된 노동 및 경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문화적으로 유사한 두 지역을 광역시와 도로 구분함으로써 지자체 간 갈등과 경쟁을 높여 종합행정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은 물론,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에 따른 행정 비용의 낭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먼저 충남도가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하고,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조례입법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합법성 여부만 감독하여 충청남도 사무운영에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초광역 자치체제 개편이 국정이슈가 될 수 있도록 연대·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발전연구원 소개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더불어 행복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율과 연대, 그리고 열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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