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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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9-16 14:26
서울--(뉴스와이어)--금감원은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체크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 사용에 비해 신용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 ’14.6월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99백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94백만장)를 초과

이는 CB사의 신용평가시 체크카드 사용자의 불량률(90일 이상 연체율, 4.84%)이 신용카드 사용자(2.07%) 보다 높아 체크카드 사용가점이 신용카드 가점의 1/6 수준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

또한, 자금융통의 편리성 등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였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5.73%)이 미이용자(2.21%) 보다 높아 신용평가 감점요인으로 활용되는 데 기인한 것이다.

현재 체크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 합리적 근거없이 신용등급이 고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3년내 연체기록이 없고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 이용) 미보유자로 한정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의 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사용 수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완화하고 전액 상환시 현금서비스 이용전 신용등급의 회복기간도 단축(1년→3개월)한다.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이 미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태를 감안하여 신용평가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기대 효과

(체크카드 사용자)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 조정으로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291만명)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76만명(26.1%)은 신용등급 1∼2단계 상승

특히,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카드 실적과 합산함으로써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

(현금서비스 이용자)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 및 신용회복 기간 단축으로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111만명)중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4만명(30.6%)은 신용등급 1∼2단계 상승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산개발 및 전산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시행 예정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 등에 대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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