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 개최
이 자리에서 조영제 부원장은 최근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담보·보증대출이나 우량등급 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은 감소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조원): (’12년) 6.5 → (’13년) 27.6 → (’14.1∼8월) 26.1
담보·보증대출비중(%): (’12년말) 56.2 → (’13년말) 57.9 → (’14.7말) 58.4
우량등급(1∼4등급)비중(%): (’12년말) 41.0 → (’13년말) 41.0 → (’14.6말) 42.0
또한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 대형 여신사고 발생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자금공급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당국이 그동안 담보⋅보증 위주로 편하게 영업해 왔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 타파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등 여전히 타성적인 방식대로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행태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한편, 조영제 부원장은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중인 기술금융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와 관련, 정책당국에서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설치하고 10월부터 기술금융 실적을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
앞으로 정책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실적우수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의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여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책하고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에서의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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