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 산업부 이관섭 제 1차관 주재, 기재부, 관세청·중기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KOTRA,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
금번 회의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발간계획’, ‘협력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운전자금 상환기간(3→5년)도 연장키로 하였다.
아울러, ‘15년 시범사업으로 무역조정지원 전담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무역조정지원 기업 발굴,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제도홍보강화를 통해 기업의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을 거쳐 ‘15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력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에서는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세관장확인제도, 원산지관리 우수기업인증 등 3개 지원사업을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발간계획’을 보고하고,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고 FTA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FTA 활용메뉴얼을 발간·배포키로 했다.
동 자료는 FTA1380 홈페이지(www.fta1380.or.kr) 등으로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동영상으로도 제작·제공될 예정이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FTA로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업 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수출·협력기업에 대해 맞춤형 FTA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FTA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안병화 총괄기획과장
044-203-4120
-
2023년 10월 17일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