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장기적으로 이익안정성 강화에 기여
Overweight(비중확대, 유지)
8월 31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이 은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결국, 다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각종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대출자산의 위축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인 부담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장기적 측면에서는 ‘이익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어,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기존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8월 31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이 은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결국, 다(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각종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Exposure(대출자산) 위축 여지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잔액은 미미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차단하였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DTI(부채상환비율) 기준을 강화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강화방안은 실질적으로 세대 단위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투기지역 APT 담보대출 3건 이상 차주에 대한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투기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취급이 제한받게 되었다.
한편, APT소유 분포로 보면, 3건 이상 보유 세대수가 전체 ‘APT 보유세대수’ 중 1.1%(서울은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3건 이상 보유세대의 보유APT가격이 평균이상 수준이라 해도 3건 이상 APT 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은행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자산증가에 상당부분 제약이 가해진 상태에서,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가계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로 보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에 기반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되기까지는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한 자산증가를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향후 은행권은 우량차주 위주로 ‘가계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부문으로 영업전략을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은행권 전체적인 위험선호도(Risk-Appetite)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많다. 신용카드 부실화 이후 신용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부문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결과, 상당부분 저위험 대출수요 기반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은행의 위험선호도 증가가 급격한 신용위험(Credit-Risk)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가계부문 잠재부실이 상당부분 기 노출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Yield가 높은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비중확대는 순이자마진의 개선 효과도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내수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공급 확대가 내수회복에 대출시장에서 ‘선순환’ 역할을 할 여지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기적 성격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에 대한 각종의 규제는, 단기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계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부문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 위축 여지는 상당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위축 시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잠재한 신용리스크를 사전 제어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주택가격 버블’과 관련한 장기적 위험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익증가세가 아닌 ‘이익안정성 강화’에 주목하여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였다. 단기적인 부담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이익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되어,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기존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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