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북한, 농업개혁 추진
북한 경제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농업개혁을 통해 경제 회생 속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번 북한의 농업개혁은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체제는 기존 4~6명의 분조단위 관리제에서 가족단위 자율경영제로 바뀌고, 생산 분배도 기존에 생산량의 70%를 국가가 가져가고 30%를 분조가 처분하던 방식에서 향후에는 국가가 40%만 가져가고 개인이 60%를 가져가게 된다. 더욱이, 토지도 가족 1명 당 땅 1,000평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개혁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북한의 농업개혁조치는 중국이 지난 1978년에 도입한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聯産承包責任制)와 유사하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정부가 설정한 최소 생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물을 모두 농민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인민공사 중심의 집단생산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개별농가에 농지경영권을 분배하였다. 이 제도 도입 후 10년 간(1978~1987년) 중국의 1차 산업 생산량 증가율은 제도 도입 전 10년 간(1968~1977년) 연평균 2.9%에서 동 13.6%로 비약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중국 사례를 볼 때 북한의 농업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북한의 1차 산업 부문 부가가치 증가만으로도 북한경제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1차 산업 부문이 만약 중국의 농업개혁 후 중국의 1차 산업 성장경로와 같은 경험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GDP는 개혁 1년차에 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뚜렷한 GDP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북한 경제는 농업개혁 9년 후 2013년 GDP 30조 원의 2배 규모인 63조 원(이상, 한국 원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북한의 농업개혁이 북한 내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는 등 북한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북한경제 회생 뿐 아니라 인도적 문제 해소, 통일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북 농자재, 시설, 농업인프라 등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 추동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 이외에 수산, 축산, 임업 등 식품관련 산업화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북한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개혁부문에 대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북 투자를 통한 통일편익 선취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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