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
* 금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주베트남 대사관 관계관 및 베트남측 기획투자부, 외교부, 산업무역부, 재무부, 농업농촌개발부, 건설부, 교통부 등 12개 부처 관계관이 참석
양측은 ‘92년 수교 이래 한·베 경제협력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가운데, 특히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최고조에 이른데 이어 오는 10.1-4간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을 앞두고, 작년 대통령 방베시 정상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과 양국 간 경제분야 현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동 공동위는 한·베트남 간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93년)에 의거하여 ’93년 이래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양국 간 경제분야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음 ( ‘11-13년간 동 협의회 개최 일시 중단)
양측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경제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교역·투자, 에너지·인프라, 개발협력, 고용·노동협력, 환경·국토 협력 등 양자 경제 현안과 함께 다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2020년까지 한·베 교역 규모 7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베트남 신규투자 1위국이 되는 등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데 주목하면서, 통관 지연, 금융 분야 우리기업 진출, 건설사업 추진 등 우리 기업 애로사항들을 베측에 전달하고 베측이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한·베 FTA 협상, 한·아세안 FTA 이행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한 대로 연내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베 FTA 타결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우리 기업의 베트남 원전 건설, 전력 발전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관련 한·베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인프라 분야 원활한 협력을 위한 베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양측은 우리 정부 지원 하에 추진되는 V-KIST 설립 지원 사업 등 무상원조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딴번-연짝 도로건설사업 등 유상원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 간 개발협력이 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프로젝트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분야에서 우리측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베 전문가 인정 MOU가 체결되었음을 평가하고, 동 MOU에 의거 전문가 인정서를 받는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우리 청년들의 베트남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관련 베측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APEC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및 ASEAN에서 회원국 간 발전 격차 감소를 위한 한국의 지속적 협력의지를 강조하고, 금년 12월 개최 예정인 한·ASEAN 정상회의에 응웬 떤 중 총리의 참여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베트남측의 기여를 요청한 바, 베측은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약속하였다.
금번 공동위 계기, 안 조정관은 부 반 닝(Vu Van Ninh) 경제부총리 및 브이 촹 빈(Bui Quang Bin) 기획투자부 장관을 예방하고,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방한(10.1-4) 준비 및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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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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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