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과 정치개혁 대통령 발언’ 모음
□ “대화·타협 정치 위해 희생·결단 필요” <2005. 8. 30. 우리당 의원 초청 만찬>
o 기존 사고의 틀 뛰어 넘는 새로운 발상…논란 많은 것 당연
- 반갑다. 그리고 느낌에 매우 든든하다. 숫자를 가지고 헤아리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직접 이렇게 만나니까 숫자로 헤아릴 일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만 함께 마음 모으면 숫자 불구하고 무슨 일이든 해낼 것 같다. 참으로 든든하다.
- 평소에 당에서 일어나는 일 즉시즉시 보고 받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는 그냥 스쳐지나가고 그것이 큰 문제로 꼭 대두되거나 특수한 경우만 천천히 보고받고 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여러분 워크숍 결과는 즉시 보고받았다. 사안도 사안이거니와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돼 있어서 즉시 보고받았다.
- 토론 결과 잘 보았다. 결의문 내용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본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결의문 자체만 봐도 적절하게 잘 된 것 같다.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남은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풀어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미리 다 한꺼번에 미리 다 정리해 놔야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문제에 부닥칠 때 풀어가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
- 어떻든 제가 제기한 문제로 논란이 많다. 우리 당 안에서 논란이 많고 당 밖에서도 논란이 많다. 저는 이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이다. 그저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은 아주 근본적 문제를 그 안에 담고 있고 또 제안의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던 경험에서 비롯된 사고의 틀을 훨씬 뛰어 넘는 새로운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란이 분분해야 한다. 오히려 걱정이 논란이 좀 적어서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o 새로운 정치는 시대의 요구…많은 질문 있겠지만 결단해야
- 새로운 제안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 정치를 바꾸자는 것이다. 왜 정치를 바꿔야 하는가.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바꾸자는 거다. 정치문화와 우리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로 나가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 불신과 대결의 정치 문화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로 바꿔야 한다. 분열과 적대의 정치구조를 협력과 통합의 정치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 이 제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다.
-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 본질적으로 정치가 권력투쟁이다.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도 매우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 따져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사 가능성 있는가.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사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꺼내서 사람을 헷갈리게만 할뿐이다. 그러므로 성사 가능성도 따져 봐야 한다.
- 과연 한나라당하고 우리가 손을 잡아도 좋은 것인가. 이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아마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 당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 결단을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요구하고 있다. 시대 또한 새로운 역사를 요구하고 있다. 분열과 투쟁의 역사를 극복하고 상생과 통합의 역사를 열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한다.
-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가능성만을 셈하는 정치로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 나갈 수가 없다.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과제를 직시하고 과거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때가 있다. 지금이 그때다. 그렇게 생각한다.
o 새로운 길 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 창조
-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기희생의 결단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새로운 길은 항상 낯설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가 되고 나면 그 길은 다시 익숙한 길이 된다. 넓고 편한 길이 된다.
- 당정분리 처음 시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다. 지금은 당정분리가 여러분에게 더 편할 것이다. 권력기관을 포기한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다. 그러나 지금은 잘했다하고 생각들 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언론과의 관계 정상화 위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 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에 도전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 부닥쳤다. 권력에 있어서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버렸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모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o 정치인생 총정리 단계의 마지막 봉사
-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새로운 제안은 저의 전 정치 인생을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총정리의 노력이다. 결단이라고 스스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저의 정치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총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서서 이제 제가 해야 될 마지막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 그를 위해서 필요한 도전이 있으면 도전할 것이고 필요한 기득권의 포기 희생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비공개회의에서 여러분과 터놓고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아마 기탄없는 발언이 준비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도 단단히 준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생산적인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다.
o 2년 반 위기 한고비 넘겼지만 미완의 과제 남아
- 대선공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개혁과 통합이었다. 이는 낡은 질서의 청산과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보통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 바로 서는 국제관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선 후에 받은 숙제는 위기관리를 하라는 것이었다
-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본다면 위기는 한고비 넘겼고 발등의 불은 끄지 않았나 싶다. 그런 위기 요인에는 북핵, 한미동맹, 이라크 파병, 경제위기의 요인으로는 신용불량자, 금융시장 불안, 사회 갈등이 분출되는 것들이었다.
- 경기 관리는 정석대로 했고, 성장잠재력 관리, 또 정경유착, 권언유착, 권권유착, 돈 안드는 선거문화, 당정분리,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에 착수한 것,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원칙 있는 대북정책 자주외교, 정부혁신들을 해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역구도 극복이 안 된 점,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 이런 부분들이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는데 미흡했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부동산과 교육문제는 핵심 의제임에도 아직 추진 중인 과제로 남아있다.
o 악의적·파괴적 공세로 인간성 황폐화되는 정치, 지역구도가 바탕
- 지난 2년 반을 통해 느낀 점은 대화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가 절실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잘 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타도하기 위한 경쟁, 창조적 상상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처내기 위한 술수 찾기에 몰두하고 온갖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공세로 인간성이 황폐해지는 정치였다.
- 그런 사례로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행정수도법 등이 다시 헌재판결을 통해서 번복된 것,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하는 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 했던 일이 있다. 또 해임건의안 남발이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한 발목잡기가 그런 것들이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도 있었다.
- 그래서 이런 것이 대세가 없고 결론을 못내는 비효율의 정치였다. 대통령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견제라든지 정부 여당과 대화하고 협력하면 변절과 배신으로 매도당하는 문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교착과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구도가 뒷받침돼서 일어난 현상이다.
- 그래서 정치문화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투쟁의 정치에서 대타협의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한다. 지난 총선 전후에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것이 상생의 정치였다.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고무하고 격려하는 관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o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쟁취되지만 투쟁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아
-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역사에는 투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는 공존의 양식이 존재한다. 이전에 신채호의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말에 감동받은 적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세계와 역사가 투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노선보다 중요한 것 정치구도, 정치문화
- 노선의 문제는 개혁의 속도 차이 또는 상대적인 차이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국민의 요구가 이런 차이를 좁히고 있다. 노선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정당의 노선이 중요한가 정치문화가 더 중요한가. 노선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보다는 정치구도와 정치문화가 더 중요하다.
o 적어도 공적 분야에서는 대화해야…한나라당도 과거 사과했으면
- 정통성의 시비는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의문을 갖는다. 그래서 적어도 공적인 분야에서는 이제 대화와 협력, 타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정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재의 유산을 스스로 포기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역사에 대해 더 명료하고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과거의 인식에 묶여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의 상대로 인식을 열어야 한다.
o 정치는 선택의 예술…대의와 포용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성공
-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다. 현실정치는 말로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논리는 언제나 충돌하게 마련이고 현실과 이상, 명분과 또 다른 명분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극적인 주장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 나는 짧은 기간에 정치생명을 건 선택의 기회를 많이 가졌다. 항상 대의의 선택을 했고 역지사지하는 포용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매시기 손해 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 자산으로 돌아왔다. 결국 손해가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o 노무현 시대가 구시대 마감돼야
- 열린우리당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희생과 결단을 통해 역사의 새 시대를 열자. 노무현 시대가 새 시대의 출발이 아니고 구시대의 마감이 돼야 한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전제된다면 2선 후퇴나 임기단축을 통해서라도 노무현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지와 결단도 생각해 봤다.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나의 열망과 신념, 각오가 그렇다.
□ “연정제안은 국민에게 드리는 직언” <2005. 8. 26. KBS 대통령에게 듣는다>
o 민심은 항상 옳은 결론으로 갔지만 매 시기마다 옳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 여러 가지의 논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을 본받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 책을 읽어보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분의 업적이 하도 탁월해서 나를 그분한테 비기면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겠구나 싶어서, 삼봉 정도전 선생을 한번 본받아보겠다는 생각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 ‘백성은 군주의 하늘이다, 또 백성은 바다요, 군주는 배라서 백성이 노하면 그 배를 뒤집어버린다’ 이것도 아마 그분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백성은 항상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습니다.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는데, 실제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항상 옳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역사에서 백성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항상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 백성은 엉뚱한데 가가지고 엉뚱한데 힘 실어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와서 딱 뒤집어놓고 ‘내가 옳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o 역사 속에 구현되는 민심과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민심을 읽는 것과, 그 시기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민심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작에 의한 가장 극단적인 것이, 지난 86년에 있었던 금강산댐 사건, 대 사기극이죠? 그럴 때 민심 같은 것이 아마 가장 조작된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민심도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89년도에 경제정책에 대한 민심이 아주 험악해서 민정당이 민자당을 만들고 그래서 조순 부총리를 밀어내고 당에서 부총리를 맡은 다음에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그 부양책 이후에 90년도에 치명적인 경제혼란이 와 가지고, 부동산 파동이 와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은 잘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o 불신과 적대 문화 극복이 연정 제안의 취지
- 왜 연정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사회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요소, 한국사회 발전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장애요소가 바로 분열적 요소들입니다. 불신과 적대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90년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부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이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독재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분열의 시대라고 하는 이 질곡을 하나 더 넘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발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o 분열 극복, 국민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확신
- 지금, 이제 급한 일은 대강 발등의 불은 끄고 보니까, 이 문제가 제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정부가 약체정부입니다. 이 약체정부가 구조적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부터 지금까지의 정부가 계속해서 약체정부입니다.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선거하더라도 항상 여소야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 여소야대 구조 약체정부로는 ‘답’ 알고 있어도 못풀어
- 차라리 독일 같은 데처럼, 그런 정책구도로서 여소야대가 나타나면, 연정이라도 쉽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약체정부가 구조화돼 있는데,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결과만 내놓으라 이것이거든요.
- 국회는 야당에게 줘놓고, 언론도 전부 지금 버티기 하고 있는, 수백만부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슬슬 지금 훼방을 놓기 시작하는데 우리 정부더러 국회에서 그 법 통과시켜 내라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잡으라는 것 아닙니까?
- 부동산 확실히 잡아라, 답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답은 그것인데 못한 것 아닙니까? 약체정부로서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왜 대통령이 혼자 밀어 붙였냐, 혼자 밀어붙였든 10명이 밀어붙였든,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법을 헌재에 끌고 가서 뒤집어버리고 다시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약체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탄핵하고, 해임안 해서 (장관) 잘라버리고, 통과했던 법 들고 가서 다시 하고….
o ‘국민의 심판에 따르겠다’, 이것이 책임정치
- 이런 정부 가지고 제대로 갈 것이냐.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독일의 슈뢰더, 왜 자기 신임을 걸고 국민들 앞에, 국회 해산 딱 하고, 불신임 결의 요구해서 국회 해산하고, 해서 국민심판 들어갔지 않습니까?
- 이것은 슈뢰더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슈뢰더의 ‘비전 2010’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 ‘비전 2010’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이 개혁과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독일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슈뢰더의 판단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밀고 가니까 인기가 떨어집니다. 지지기반이 무너져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총리의 전권을 걸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 그러고 ‘너, 쉬어라’ 하면 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책임정치 아닙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우정사업 개혁이라는 것이 일본 개혁에 있어서의 핵심, 아주 상징적인 개혁입니다. 성공하면 개혁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고, 이것 성공 못하면 고이즈미 개혁은 무너지는 겁니다, 대단한 개혁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개혁을 놓고 당과 총리가 호흡하면서 책임지고 지금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까?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당은 개정해서 당정분리 이미 해 버렸습니다. 내가 당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내 자신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야당과는 대화도 안 되고. 이 정치가 오래 가서 한국이 과연 지금은 당장은 무슨 일이 안생기지만 앞으로 발전이 있겠습니까?
o 과반수 정당과 국정 공동운영…성사되면 정치 갈등구조 상당부분 해소될 것
- 이 문제는 제가 당선자 시절 2002년 12월 26일 민주당 중앙당 연수회 때 이미 제기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프랑스식 동거정부로 갈 수 있다, 내가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 대통령 연설할 때도 이와 같은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헌법에 맞게, 옛날의 헌법은 그대로이지만 정치 구조는 전부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맞게 가자면, 국회 다수당을, 국회 과반수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여당이 이루든지 야당이 이루든지, 이루는 쪽에서 총리 이하의 전권을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는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것이 기본적인 발상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합의의 문화도 만들어 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지역구도 문제 해결해 버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 이것이 모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갈등구조가 재생산되니까,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o 한나라당은 극복 대상 아닌 대화 상대라는 게 국민의 뜻
-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과연 극복의 대상이냐, 정책조율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국민들의 뜻이 파트너 하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나라당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 도덕적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시비는 있었지만, 이미 우리가 직선제 정부를 만든, 노태우 대통령 정부마저도 우리가 정통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는데, 문민정부 지나고 국민의 정부 지나고 지금 한나라당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미 한나라당은 과거의 도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자기들은 자유롭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약 3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파트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파트너이고,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현실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현실이 변화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함께 하는 한 배에 탄 선원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o 곤경 빠진다 해도 부닥칠 문제는 정면으로 부닥쳐야
- 그리고 ‘왜 자꾸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자꾸 그렇게 얘기 하냐’ ‘다른 사람들하고 왜 자꾸 다른 얘기하냐’, 그런데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90년 3당 통합 때 그것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정치 안돼, 못해’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 독립투사들이 결코 그 당시에 다수파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 일은 아니지만, 소수라고 해서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고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닥쳐야 되는 문제는 정면으로 부닥쳐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곤경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할 일을 다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무슨 보람입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제왕의 자리인가, 신하의 자리인가, 정말 골똘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o 연정 제안은 대통령이 신하의 자리에서 제왕인 국민에게 드리는 직언
- 제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신하의 자리에 있다면 국민을 제왕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직언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 민심을, 지금의 민심이라고 해서 그대로 모두 수용하고 추종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닙니다. 신하는 쫓겨날 때는 쫓겨나더라도, 그 시기에 올바로 말하고, 충직하게 간언하고, 정직하게 소신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을 신하로 생각하고, 지금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모든 정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를 안했기 때문인데, 국민을 위한 이런 것, 모든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의무가 있고 모든 정치는 또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o 한나라당의 연정 거부는 기득권 내놓지 않겠다는 뜻
- 지금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이 지금 ‘연정, 그게 뭔 소리야? 그것 밀실야합 하자는 것 아니야? 연정 그거, 뭔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전 세계가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한나라당이 왜 안하려고 하지? 왜 안하려고 할까? 포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하자면 심판 받아야지, 왜 안한다고 할까? 권력 다 준다는데. 헌법위반?’…, 한나라당이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선거구제도를 내놓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금 있으면 알아챕니다.
- 왜 못 받냐, 말은 그럴 듯하지만 국회의원 다음 선거하는데 불리하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지역기반을 잃기 싫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싫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한나라당은 움직일 것입니다.
- 두 번째로는 한나라당은 지금은 ‘노무현이 하는 것 보니까 무슨 꼼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노림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불안감 가질 것 없습니다.
o “연정이 위헌이라면 선거제도 협상이라도 하자”
- 제가 ‘재심판 받겠다, 재신임을 받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좋아라고 하다가 ‘아, 그것 나중에 보니까 음모다, 탄핵도 나중에 보니까 음모더라, 또 이것 연정도 음모다, 이런 게 다 음모 아니냐’ 이러는데 결국은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보고 자꾸 술수로 정치를 하다가 제 꾀에 빠져가지고 넘어져놓고 길 가다가 도로 안 보고 자기가 돌 뿌리에 걸려 넘어져 놓고 돌아서서 ‘그것 음모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 지금 연정제안도 말이죠, 음모 없습니다. 음모 없는데 뭔가 자꾸 의심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일부러 의심하는 척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음모 없습니다. 연정 못 받겠으면, 연정을 받기 싫으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해도 좋으니까, 이 분열구도 극복을 위한 정치협상이라도 합시다. 연정이 위헌이면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헌 아닌 것,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을 합시다. 이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내 요구입니다.
o 형식논리 연연 안해…더 큰 요구 있으면 검토하겠다
- 또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줬다는 형식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헌이고 아니고 하는 형식논리 가지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한테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 “새로운 결단으로 물길 바꿔야” <2005. 8. 24. 출입기자 간담회>
o 미래 발전전략과 위기요인에 눈 돌려야
-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그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속적으로 한국이 발전융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또 한편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전략의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위기요인은 무엇인가, 이 위기요인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
- 중장기적 위기요인, 이것에 눈을 돌려야 된다. 좀 멀리 내다볼 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o 유럽 강소국 성공의 바탕은 ‘사회적 대타협’
- 한마디로 미래의 전략은 무엇이며 위기요인은 무엇인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현상을 우리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OECD 국가, 특히 유럽의 몇 개의 강소국이 크게 성공하고 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북구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다.
- 성공하는 나라들 하나하나의 특징은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 스웨덴 같은 나라는 1936년 전에 짤쯔요바덴 협정이라고 해서 그때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노사정 대타협, 농업까지 포함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그 이후 지금까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가진 국가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이고 아일랜드도 많이 인용되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 핵심에 합의가 있다.
o 독일·일본 의회해산, 필요한 개혁 못해 국가발전 한계에 이른 탓
-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슈뢰더 수상이 스스로 불신임을 요청해서 불신임 받고 의회를 해산하고 재신임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역시 의회를 해산하고 재심판을 받고 있다.
- 왜 여기까지 왔냐, 그 사회가 해결돼야 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기득권 구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개혁이 지체되고 국가발전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이다.
- 지금도 국민과 지도자 사이에 약간의 인식의 괴리가 있다.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개혁에 대해서 내가 당장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저항을 하는 쪽이 아마 국민들, 지지자들 쪽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o 슈뢰더 총리의 메시지: 개혁 못하면 정치 마감, 정권 바꿔서라도 개혁 추진
-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자기 지지층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독일에 이번에 가니까 쾰러 대통령과 슈뢰더 총리가 당이 서로 다른데도 쾰러 대통령이 슈뢰더 총리의 정책을, 소위 비전2010이라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왜 하냐, 슈뢰더 총리의 개혁정책이라는 것이 자기 지지기반의 요구와 부닥치면서 소위 그동안에 소위 우파가 요구하는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민주당에서 지지를 하는 것이다.
- 그런데 슈뢰더 총리의 지지기반이 무너지면서 한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이 지지도를 가지고 그대로 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가, 의회 의석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의회 의석만으로 개혁하는 아니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다시 받겠다고 다시 총선에 들어갔다.
- 이길 것이라고 보고 그랬냐,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슈뢰더 총리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두 개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구나 생각했다.
-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면 여기에 앉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마감을 하려는 것이고, 하나는 정권을 바꾸어서라도 이 개혁은 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강하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 자신이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주워들은 정보를 가지고 내린 추론이라서 우리 참모들에게 이와 같은 가설이 성립되는지 좀 검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외교보좌관과 우리 경제보좌관 모두가 지금 독일 쪽의 자료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판단해 보려고 한다.
o 고이즈미 총리, ‘우정사업 개혁없이 국가미래 없다’ 판단
- 일본의 우정사업개혁이라는 이것은 일본의 개혁과정, 거대한 개혁의 흐름에서 하나의 고비이다. 일본 개혁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 여기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고이즈미 내각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 아닌가. 그리고 자민당이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자민당을 위해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회는 크게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o 우리는 승부 위한 제도적·문화적 뒷받침 없어
- 보면 참 부럽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냐, 당을 걸고 승부를 할 수도 없고 자기 자리를 걸고 승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제도화 돼 있지 않고 그렇다고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사표만 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떻든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많다. 여러분 한번 각계를 한번 보시라. 한국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속도를 보시라. 정치, 행정,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 정부혁신은 나는 본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개방형 채용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자정부 등 개혁에 관한 한 우리 정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정부혁신에 관한 한 국민들이 보기에 느릴지 모르지만 정부혁신이라는 것이 갖는 어려움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정부의 정부혁신속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빠르고 깊고 넓고 빠르다 이렇게 나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
o 사생결단의 정치구조와 문화, 국가발전 발목 잡아
- 남은 것은 뭐냐, 정치다. 노사정 대타협을 우리 테이블의 핵심적인 과제로 올릴 수 있는 정치구조가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쪽을 봐도 그렇고 노사관계를 봐도 그렇고 기존의 정치구조를 봐도 그렇다.
- 지역구도 위에 있다. 사생결단의 노사관계 아닌가. 정치가 발목을 잡는다, 정치가 왜 발목을 잡고 있냐 정치구조와 문화 아니겠나. 대화가 안 되는 문화지 않나, 불신과 적대.
o 여야 모두 ‘불신과 적대’의 문화 바꾸기에 도전할 시기
- 문화라는 것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 문화는 한꺼번에 바뀌는 것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자, 만만디로 갈 수도 있다.
- 그러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것 한번 바꾸어 보자고 덤빌 수도 있다. 저는 저와 우리나라의 집권정당,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기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고 느릿느릿 시대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만 가도 좋을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속도를 매일매일 외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비효율적인 비능률적인 구조, 우리가 아주 비생산적인 우리의 문화, 이것 전면적으로 한번 맞부딪혀 한번 고쳐보자, 안 되는 것 뭐 있느냐.
o 국민들이 결단해 새로운 변동 만들자
- 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투쟁을 통해서 역사의 한 고비를 이루었다면 지금 우리 정치권들이 새로운 하나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자.
- 역사라는 것이 그냥 항상 강물 흘러가듯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대 홍수가 지나가고 있으면 강물길이 바뀐다, 그와 같이 자연현상에서도 그런 대변동이 있듯이 우리 국민들이 결단하고 새로운 변동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말이다. 그런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과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
- 지금 당장의 현실에 있어서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음모논쟁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웬 음모가 그리 많으냐. 나는 모르겠는데 자고 나면 음모가 하나씩 생긴다. 이런 문화부터 좀 극복하면서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보자.
o 마땅한 방법 없어 ‘대화라도 해보자’ 같은 말 반복
- 저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직 내놓지 못 했지만 제 가진 모든 것을 권력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걸고라도 할 수 있으면 다 걸고 싶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와 문화 가운데 대통령이 아무 데나 자기 전 무엇을 걸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다.
-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라도 같이 해 봅시다,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어떤 큰 결단을 하고 또 상대방도 큰 결단을 하는 이런 가운데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않겠느냐.
- 꼭 연정 하나에 매달려서 얘기할 일은 아니다. 연정 아니라도 좋고 뭐든 우리가 뭔가 이 상황을 위기상황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식을 일치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의를 가지고 해 보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드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
□ “국민통합·대화정치 뿌리내리게 하겠다” <2005. 8. 23. 지방사 편집국장 간담회>
o 사회통합 크게 진척 안돼…불신과 적대감 극복에 힘 모아야
- 어려운 일만 남았죠. 선거 때 공약했던 것이 개혁과 통합 크게 두 가지인데 개혁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통합부분은 지역구도 극복, 지역 간 통합이 과제입니다. 지역갈등은 그전보다 조금 누그러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난 총선결과를 보면 의석수로는 완화되지 않았지만 득표율을 보면 많이 완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구도는 그냥 남아 있죠. 노사분규 건수는 많이 줄고 있지만 조직 간 갈등, 노동조직과 정부 간의 갈등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부분이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갈등과 대립의 문화, 그리고 깊은 불신과 적대감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적대감, 적대감의 구도 이런 것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합니다.
o 연정을 정치적 술수로 받아들여 난감…하반기엔 집중할 터
- 연정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불신과 적대감 때문에 국정이 진행되지 않고 벽에 부닥쳐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필요하다는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취지는 구조적으로 지역구도가 존재하는 한 대화문화가 성립되었더라도 선거 때 되면 완전히 돌아가 버리니 구조적으로 이것을 좀 고치자는 것이었습니다.
- 대연정 제안에는 ‘전권을 이양한다’는 뜻,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술수로 이해되면서 어려워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o 어떤 협상이든 열어놓고 여야 간 통합의 정치 이루겠다
- 국민통합을 위해서 또 새롭게 대화의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선거구제를 포함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전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는데, 제안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여야 간에 대화가 될 수 있고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협상이든 열어놓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하반기 최대의 목표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o 일사불란하게 무조건 반대하는 파행적 정치구조가 문제
-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당의 한 사람이 반기를 들면 야당의 한두 사람도 설득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안됩니다. 여당은 분권화, 자율화됐고 비교적 의원들이 개인적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등 당내 민주화 측면에서 앞서 나가 있고, 야당은 일사불란하게 단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 여소야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정책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당론이 정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반대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을 설득할 수 없는 정치구조가 오히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의 파행적 구조를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아래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면 국정운영이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더러 정권 받으라는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야당에 정식으로 연정 제안하겠다” <2005. 8. 19. 정치부장단 오찬간담회>
o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
- 권력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 정치적 문화, 관행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권력구조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권력구조에 맞는 정치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그밖에 주변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 정당의 당헌·당규가 헌법의 권력구조 규정보다 훨씬 더 현실정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권력구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한국사회에 어떤 정치·문화적인 토양이 꼭 필요한지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얼마 전에 영국의 정치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것은 정당 내부에서 공천제도, 정당 내부에 있어서의 총리를 지명하거나 선출하는 제도,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읽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구조 문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o 연정을 제기한 까닭…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려는 소망서 출발
- 우리 사회의 지도력의 위기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지도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사회에서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슈뢰더와 고이즈미 총리의 경우 정책 하나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승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 한국의 상황을 보면, 대화 자체가 안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운영 자체가 계속 잘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의 선거제도로 계속 선거를 했을 때 항상 여소야대가 되는 선거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던진 것입니다.
- 지역구도 때문에 더욱더 사회의 위기는 심화됩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위기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이 상황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대연정이 꼭 될 것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연정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던진 화두를 중심으로 고민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 이 문제를 어제오늘 갑자기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얘기해 오던 주제이고, 지난 4월 30일부터 여러 달 동안 고심하고 여러 주일 동안 다듬고 다듬어서 내놓은 제안입니다.
- 국민들이 연정제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그것 할 수 있겠소. 어림도 없는 일이오, 당신들은 싸움하는 것이 전문인데 합동하는 것은 못하지 않소, 되지도 않을 소리하고 있느냐’ 등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야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력의 위기, 세계 일반적인 지도력의 위기이면서 한국적 현실에서의 특별한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그동안 불신의 정치가 중첩돼 온 데서부터 비롯된 한국적 지도력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o 손쉽게 연정 거부한 한나라당 태도에 무척 아쉬움
- 한나라당이 거부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득 볼 것이 없다고 해서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덕 볼 것 없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연구해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당당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지역구도는 이러이러 하므로 문제없다, 여소야대는 이러이러 하므로 문제없다, 이런 등등의 좀더 수준 있는 이론을 갖춰 거부를 해 주면 우리의 정치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모든 논의라는 것이 이해득실을 항상 먼저 깔고 생각하게 돼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정치라고 하면 거기엔 고민이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대화와 타협 없는 불합리한 정치구조 바꿔야
-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여소야대 국회가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지역구도가 해소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 제가 영남사람이고 호남당과 함께 수십년 동안 지역주의와 맞서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기에 지역갈등은 상당히 완화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지역주의 가지고, 이 여소야대 구조를 가지고, 대화할 줄 모르는 이 정치를 가지고, 한번도 대화에 성공해 보지 못한 불신의 정치를 가지고, 그리고 타협은 사쿠라가 되는 이 문화를 가지고, 모든 타협은 사쿠라라고 매도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앞으로 풀어야 될 제반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 당장 국민연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든 야든 국민이든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안 풀리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미루고 가면 뒤에 가서 큰 우환이 돼 사회에 위기요인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자는 말도 아니고, 대연정이 안되면 대연정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정책합의라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때까지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야당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입니다. 정치구조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위기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 (제안하는) 방식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큰 원칙과 방향을 말하면 그 선에서 실무 작업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큰 원칙과 틀에 관해서는 몇몇 참모들과 논의했습니다.
o 노림수 아닌 대통령의 결단…국민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 될 것
(연정 제안에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시각에 대해)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은 모두에게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만일 대연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치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도, 다른 야당들도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되며 잘 대처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못하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어느 한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 그러나 국민과 국익의 측면에서 볼 때는 무조건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당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데 어떻게 연정을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책이 다르고 지지기반이 아주 다른데 대부분의 법률을 타협하고 합의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합의의 과정이 국회냐 합동의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합동의총에서 법안을 논의하게 될 때에는 선입견과 적대감, 불신이 해소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야말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겠지만 당장의 이해관계, 당장의 어떤 갈등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각을 세우는 그런 노력을 하는 일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 요즘은 여야 갈라져 있으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어디를 잡아 칠까, 어디를 한방 먹일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궁리하게 돼 있는데 대연정이 되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많이 줄어들고, 정책의 내용과 논리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대화도 통하고, 정책도 훨씬 더 논리적이 되고, 이성적인 정책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불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주자는 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심을 딱 버리고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보고 큰 것을 노리고 한번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하게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 지지율, 정당지지율 가지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과거 수년 동안 싸워 왔는데 그것으로 승부가 안 났지 않습니까. 크게 멀리 내다보고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권의 책임을 맡아서 한번 딱 성공을 시켜보라는 말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연정의 동반자로서 주도권은 한나라당에 주더라도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협력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상생이지 모여서 사진 찍고 상생 얘기한다고 상생되는 것 아닙니다.
- 자꾸 노림수라고만 생각지 말고 대통령의 결단으로 받아주십시오. 노림수라 할지라도 한나라당이 한 수 위에 있어 마음을 딱 비우고 큰 선택을 하면 설혹 대통령의 노림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작은 말로 속임수를 쓰고 딴소리 하거나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설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언론도 가만있겠습니까. 제가 잔재주를 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노림수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가지고 겁을 내고 뒷걸음질치면 결과적으로 노림수가 될 수도 있겠으나 대담하게 나오면 절대 노림수가 될 수 없습니다.
o 숱한 노력 거부당해…야당과 물밑대화 당분간 어려워
(야당과 물밑접촉·대화 등 대야관계 개선이 부족했다는 질문에 대해)
- 이것을 한번 기억해 봐주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나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야당을 존중하는 행보는 했는데 한나라당 내부의 전당대회와 당권경쟁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대통령과 이 정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차없이 몰아쳤고, 저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대화를 거부당한 것입니다.
- 일부 장관직을 제안한 일도 있습니다. 제안을 받고 대화를 진행시키면서 좀 더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대연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거국내각이나 대연정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야당이 걸핏하면 거국내각 들고 나오다가 대연정을 말하니까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대화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민주당 의원의 의향을 들어보고 의향이 있으면 민주당과 상의해 볼 생각으로 (장관직에 대해) 본인하고 상의하다 당이 먼저 알아서 대변인 비난성명부터 먼저 나왔기 때문에 물밑대화라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밑대화 말 한마디 하다 그날로 비난성명을 바로 내 버리면 저만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어떻든 우리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대화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또 정치인 간의 일정수준의 대화를 허용하는 사회적 관용성도 잘 돼 있지 않아 당분간 물밑대화 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연정논의 순서대로 가고 있어…당에서 빠르게 수용해줬다
(대통령과 당 등 여권의 의견 합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연정과 같은 큰 주제를 공개하지 않고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토론하지 않고 처음부터 의견이 합일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옛날 어느 때 일사불란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미 일사불란의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순서대로 대통령은 큰 의제를 던졌고, 당에서는 내부토론을 하고, 의견이 대체로 합일되면 전체적으로 당론으로 수용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의 일반적, 전체적 흐름이 더 빠르게 이것을 수용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o 연정 제기 방법은 공론에 부칠 때 더 효율적
- (연정 제기 방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당직자 등 사람들을 다 만나서 사전에 토론해서 결론까지 얻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공론에 부쳐놓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저는 이 문제를 당 지도부와 두세 차례 상의했고, 이 문제를 크게 제기하는 방법은 공론에 부쳐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여당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득권처럼 생각되는데 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라고 특별히 누리는 것은 없지만 정책을 주도 해 나간다고 하는 정치 고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공론에 딱 부쳐놓고 대의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았고, 또 비공개로 하는 방법도 없다고 봤고, 이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소위 한국정치의 시스템과 근본적인 틀을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어찌 보면 필생의 정치적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설사 성공하지 못해서 대통령의 체면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 “정권 걸고서라도 역사 위해 정치개혁” <2005. 7. 29. 출입기자 간담회>
o 당원들께 보내는 편지 자세히 읽어줬으면
- 당원들에게 보내는 제 편지에 하도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글자 한 자 한 자에 의미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쓴 글이니 의문이 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편지를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의미의 차이들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쓴 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지 내용을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o 연정 제안, 간단하게 내놓은 것 아니다
-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너무 빨리 하고 또 너무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 나는 반응을 보면서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내린 결론인지, 또 과연 우리 한국 정치현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지 그 점이 좀 의심스럽고, 그냥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무슨 정치적 복선이 있겠거니 뭐 이렇게 취급하고 그냥 게임으로만 대응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게임으로 내놓은 제안은 아닙니다.
o 대연정 제안은 반대급부의 내용…원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 그리고 연정, 대연정하니까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그래서 이 제안은 대연정의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자 이 제안입니다. 그것을 중심에 놓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권 준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반가워 할 줄 알았냐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목표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정당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정권입니다. 정권은 국정운영의 기회이고 또한 책임입니다.
- 지금 참여정부의 나라살림에 대해서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야죠. 그것을 그냥 일거에 차버리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 그래서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정권이 싫으면 안 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것이라도 진지하게 고민 좀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 분열주의·지역구도 해체 위해 선거구도에 집착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선거구도에 집착하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역사와 우리 정치를 매우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망국의 요인 또는 역사발전의 걸림돌들을 찾아보면 결국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항상 독재적 체제와 사상, 부정부패 그리고 분열입니다. 지배층의 분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분열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독재와 열심히 싸워왔고 또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를 고비로 해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대개 청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이것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구도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한 정치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한 등급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결국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분열주의,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자, 우리 정치 재건축하자 이런 뜻입니다.
- 우리 정치 재건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고치고 바로잡고 또 더 잘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개혁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o 대연정 헌법 위배 안돼…정치적 합의로 권한배분 가능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
- 이러면 실질적으로 정권이양 아니냐, 그렇습니다. 헌법상 허용되느냐 저는 허용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의 내용이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헌법의 해석을 그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우리가 법률 해석하는 데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개념법학적 해석입니다. 뭔가 언어와 문구,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선험적인 법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해석방법이 항상 우리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또 억지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헌법 해석에 있어서의 형식논리와 개념법학적 해석 방법론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법논리를 너무 사회현실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논리로 해석하더라도 저는 이 대연정의 구성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프랑스가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동거정부라는 것을 예측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제 동거정부가 출현할 때까지 동거정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야당이 의회의 다수파가 되고 나니까 동거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하에서 그 동거정부는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돼 왔습니다.
- 지금도 그 헌법 고치지 않고 단지 임기가 어긋나는 것만을 고쳐서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함께 가도록 그 부분만 고치고 현재의 제도를 그냥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동거정부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 소위 내각의 권한 사이에 헌법상의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내각의 역할이 잘 분배가 돼 있을 뿐이지, 정치관행으로서 분배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상의 규정으로부터 분배경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그리고 우리 헌법은 프랑스 헌법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우리 유신헌법을 만들 때 유신헌법을 만드는 학자들이 프랑스 헌법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그 헌법에서 국회의 해산권만 없애버리고 약간 손질한 것이 지금의 헌법입니다. 87년 개정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독재적 요소를 빼고 나면 프랑스 헌법하고 우리 헌법이 아주 닮았습니다.
- 그리고 프랑스의 동거정부에서 권한의 배분은 관행으로 정치적 합의로 이뤄지고 있듯이 우리 한국에서도 정치적 합의로서 권한의 배분은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번 보궐선거로 여당의 과반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위 연대 또는 연정, 정책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인데요. 그 연정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대연정은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대연정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 물론 그 점은 헌법상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까지 부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o 노선차이, 합동의총서 토론하면 지금보다 쉽게 결론
(한나라당과의 노선차이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 관련 질문에 대해)
- 제일 어려운 것이 그 문제입니다.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당의 정체성이 다른 데 어떻게 연정을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 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그 두 개의 사례보다는 지금 우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오히려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적다고 보냐 하면 지난 번 90년 3당 합당 이후에 역사성을 달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당을 나누어서 입당하고 하는 바람에 실제로 열린우리당에도 상당히 스펙트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말하자면 정책노선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게 돼 있고, 한나라당도 아주 넓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아주 닮았습니다.
- 그러나 조금은 그 스펙트럼이 한나라당은 더 크고 열린우리당은 좀 적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들 극, 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나라당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돼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자 한 자 정성들여서 썼다고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같은 당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무엇이 다르냐라고 의도적으로 묻는 것이겠지만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적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지금 정책은 각 당이 각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곳은 국회입니다. 정부가 정책노선에 의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론이 납니다.
- 그래서 양당의 합동의총이라든지 또는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를 주도한다는 것이지 국회는 여전히 지금의 국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책 열심히 만들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구성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하나로 다 모든 정책이 통합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국회 토론구조는 그대로 살아있다, 거기에서 정부를 주도하는 한나라당이 정부를 주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정치과정에서 공론이 채택될 것입니다.
- 지금 저도 중요한 정책들을 대개 봤는데 부동산은 지금 같이 갑니다. 교육정책은 토론해서 가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오히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답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답이 쉽게 나옵니다.
-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편을 갈라서 아주 습관적으로 싸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한 자리에 모아서 합동의총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 내주라는 것 아닙니다.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더러 당신들의 정책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더러 자기들의 정책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토론의 장은 열려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의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o 지역구도 해소하면 고질적 정치문제 대부분 풀릴 것
(현시점 문제제기 이유 및 선거제도 개편으로 지역구도 타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저는 선거 때도 지역구도를 최고의 문제로 주장하고 국민들한테 이것 극복하겠다고 공약하고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선거 때 제1번 공약이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 다만 그 당시에 우리 언론계나 학계 또는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제1번의 공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감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후보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내심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것은 내가 역사에 대한 의무다,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시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당선자 시절에도 말하고 국회 첫 번째 연설 때도 말하고 계속 말해 왔습니다. 모두들 대꾸를 안 했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요.
- 잘 안 된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 포기하는 것을 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타협도 안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정권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소위 반대급부를 내놓고 대타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 그 문제 그 지역구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정치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또 반대로 지역구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분열적 요소들을 결코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분열적 요소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중대한 문제들이 결코 잘 풀려가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잠복했다가 다시 선거 때가 되면 살아납니다.
- 예산 국회 할 때가 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지역구도가 살아납니다. 지금 각 지역신문의 1면 탑에서 끊임없이 지역주의가 살아있습니다. 지역감정 부추기는 제목이 적지 않습니다.
- 이렇게 분열을 부추기고 증오하고 불신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라가 잘 될 리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단코 부산에서 부산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 그러나 대통령을 하면서 부산의 신문제목을 보면 그 심각성이 뼈저리게 와서 닿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호남지역의 신문제목을 보면, 이것은 결코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겠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 그래서 지역구도 해체가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도 풀지 않고 우리 사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책임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 선거제도 개편방안, 정치권에서 열린 대화를
(권력이양의 구체적 내용 및 최선의 선거제도에 관한 질문)
-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나는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 수준의 권력, 그것은 이미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설명하려면 헌법책 갖다 놓고 이 권력 저 권력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 내각제 수준으로 운용하는데 법 조항상 혹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협조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내각제 수준이라고 하면 나는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거제도, 이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 틀에 박아서 얘기해 버리면 오히려 정치권 상호간에 대화나 토론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 또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대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전체 국회의원 정원수를 늘리자는 말을 옛날에 이미 한 일이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o X파일 터뜨리거나 덮어서 득 볼 것 없어
(X파일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의혹 관련 질문)
- 추론, 짐작, 의혹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 추론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무슨 X파일 나오니까 정치적 음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음모를 한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동기나 방법이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지를 않습니다.
- 그것 한번 누가 한번 써 주십시오. 프로세스도 없이 정치적 음모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정치적 음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래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X파일 가지고 덕 볼 것 있습니까?
- 또 X파일을 덮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X파일 나와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곤란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덮어서 이득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진실만이 답이다, 진실만이 내편이다, 아마 내가 그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 자리 그냥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X파일 진실대로 갈 것입니다.
o 그날그날도 중요하지만 1년, 10년 내다봐야
- 그 다음에 국가운영에 관해서 어떤 게 중요한 때 왜 이 얘기하냐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조직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 항시 수십 가지의 일들이 일거에 다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도 동시에 몇 가지 정도의 일은 동시에 진행할 만큼 소위 그것 뭐라고 하나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멀티태스킹 시스템이 다 정비돼 있습니다. 너무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 경제가 어려운데 왜 딴 얘기하냐, 그것은 공격논리일 뿐입니다. 저도 이것 발표하면서 발표시점에 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4월 30일 여당의 과반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구조 위에서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적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던 논리인데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고심 고심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 넘어서 안정되는 것 보고 이젠 우리 정치구조 얘기 좀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정권 후반기에 남은 일 해야죠. 정권 전반기에 나라의 국민 살림살이에 사실 전력투구했습니다. 전력투구했고 스스로가 연루돼 있는 우리 사회 정치자금 문제, 또 그밖에 불투명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정말 힘겹게 2년 노력했습니다.
- 올해는 우리 목표가 양극화 해소 그 쪽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항상 가고 있는데 다만 총체적으로 봐서 이제 주가 1000포인트 시대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개혁, 후보 때 약속했던 정치개혁 이것 좀 해야겠다, 해야 합니다.
- 그날그날 음식재료를 그날그날 시장 봐 와서 그날그날 밥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년 먹을 양식을 1년 먹고살 것을 생각해서 농사도 지어야 하고, 또 10년을 내다보고 경지정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그날그날 먹을 밥도 맛있게 지어야 하고 그날그날 시장도 봐야 하지만, 또한 싱크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싱크대도 개조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가정주부라고 생각한다면 주방설비 잘못된 것 고치고, 바로잡고 또 더 좋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o 국민이 정권 맡긴 이유: ‘역사 위해서 정권 걸고라도 개혁하라’
- 국민들이 당신한테 정권 남 주라고 했냐, 다음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을 함부로 넘겨주는 것이 수권 범위에 속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저를 왜 대통령으로 뽑았겠습니까. 노무현이가 외교를 제일 잘할 것이라고 뽑아준 것도 아니고, 경제를 제일 잘할 것이라고 저를 뽑은 것도 아닙니다.
- 변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협력의 방향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결보다는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대외적으로 좀더 자주적이고 줏대 있게 갈 것이다, 정치,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리고 지역구도 이런 것 고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다 더 본질적인 개혁을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런 기대로 저를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 그래서 정부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합리적인 사회로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제게 정권을 맡겨준 취지가 정권을 걸고서라도 역사를 위해서 개혁해라, 그렇게 맡겨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o 연정은 공개하고 토론 거쳐 하자는 것…3당 합당과 달라
-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비슷하지 않냐, 그보다 더 나쁘지 않냐,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합당과 연정은 다릅니다. 아주 다른 것이고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서 하자는 것입니다.
- 지금 제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토론하자, 진지하게 토론하자, 토론도 안 해 보고 욕설부터 먼저 하지 말고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다르다, 정권을 위해서 제도를 붕괴시킨 것이 90년 3당 합당이라면 저는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우수한 지도자가 중요하냐,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가 중요하냐, 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 쪽에 단연 손을 들고 싶습니다.
o 역사의 대의에 부합…꼭 성취될 것으로 믿어
(연정 제안에 있어서 자신감의 배경에 관한 질문)
- 자신 있게 제안합니다. 왜냐 하면 역사의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정치행위가 다 그랬습니다. 제가 선택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옳기는 옳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옳기는 옳았지만, 여러 번 실패했지만, 옳기는 옳았던 선택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마침내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까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 지금도 그래서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저를 평가했지만 제가 내걸고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내걸었던, 정책으로 추진했던 이상은 대체로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실현한 만큼 그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도 해소입니다. 지역구도 해소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 정치를 보다 더 한 단계 향상시키자 재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허한 이상이 아니고, 반드시 어느 땐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따라서 어떤 정치인들도 거역할 수 없는 공론이 되고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귀담아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앞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무엇을 어떻게 내다보고 누구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헤아려서 저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대세를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꼭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2년 반동안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나라살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림살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동시에 북경문제도 관리하고 동시에 정치개혁도 하고 동시에 경제 살림살이도 다 꾸려갈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용량을 우리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 살림이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도 살림살이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하고도 진지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 내가 이전의 어떤 대통령에 비해서 어디를 잘못했는지 한번 토론해 보자, 그렇게 아마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하면서 정치개혁도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
<2005. 7. 28.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최근 저의 몇 가지 제안에 대하여 당내에서도 이런 저런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편지로 저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o 연정제안은 비정상적 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결단
- 저의 제안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 “왜 연정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연정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는 연정 이야기만 나오면 펄쩍 뛰는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 정당끼리 손을 잡고 협력한다고 하면 ‘2중대’니 ‘밀실야합’이니 하며 비난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작정치와 야합정치가 판을 치던 독재시대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상적인 생각으로 정상적인 정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o 여소야대 구조로는 국정 제대로 운영 못해
- 연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여소야대 구조 때문입니다. 여소야대는 정상적인 정치구조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소야대의 구조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여소야대 구조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88년 이래 여러 차례 여소야대 정치의 실험을 해 왔습니다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역대 정권 모두 3당 합당이나 정계개편으로 여소야대의 구조를 해소해 버렸습니다. 여소야대로는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 과거 미국에서 여소야대가 있었던 예를 들어 여소야대 구조 아래서도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인식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정치와도 많이 달라서 본보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o 연정 성공하면 우리정치도 한 단계 성숙
- 이제 우리 정치도 여소야대라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협박이니 매수니 하는 공작정치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정치행위를 통하여 정치구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 연정이 성공하면 독재와 타도, 불신과 대결로 점철되어온 우리 정치에 신뢰와 협력,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가 투쟁의 민주주의 시대에서 관용의 민주주의 시대로 한 단계 성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비타협의 선명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연정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o 동거정부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
- 연정을 한다면 열린우리당과 소수야당의 전부나 일부가 참여하여 정권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것입니다.
- 그러나 그밖에도 두 가지의 조합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당이 모두 손을 잡아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여 프랑스식의 동거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과 손잡아 대연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 동거정부 이야기는 제가 당선자 시절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야당 연합을 이루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이 동거정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헌법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당연한 권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17대 총선 결과 동거정부 이야기는 꺼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4·30 재보선으로 여소야대가 되고 난 후에도 민주노동당의 노선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o 연합까지 해 반대만 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 아니다
- 그럼에도 제가 동거정부 이야기를 다시 꺼낸 데는 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비록 야당이라 할지라도 연합까지 해가면서 반대만 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 4.30 재보선 이후 한 때 한나라당은 다른 야당에게 반대를 위하여 당연히 대오를 함께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실제로 국회가 그렇게 되는 듯한 분위기가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한 때 저와 참모들은 몇몇 법안의 귀추를 놓고 심각한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 되면 동거정부를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당이 연합을 하여 국회 과반수를 만들 때는 정권을 잡아서 책임 있는 일을 하기위한 것이어야지 오로지 정권에 반대하고 흔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 정치를 보아도 민주화 투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반대를 위한 야당연합은 찾아볼 수가 없고 따라서 야당연합에 의한 여소야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야당연합을 하려면 정권을 맡기 위한 연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반대를 위한 야당연합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저만을 위해서 다행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장래를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입니다. 앞으로는 야당이 반대전선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야당의 정체성 운운’하며 뭔가 잘못된 일이라도 본 듯한 그런 비정상적인 논평을 하는 정당이나 언론은 없기를 바랍니다.
o 내각제 수준 권력 갖고 한나라당 주도, 우리당 참여하는 대연정
- 문제는 대연정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라면 한나라당이 응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대연정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두 차례의 권력이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o 권력 이양 대신 지역구도 제도적 해소 요구
-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굳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당장 총선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선거법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만들면 됩니다.
o 지역구도 해결 없이 정치발전 없어
- 우리 정치의 많은 문제가 지역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하에서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끊임없이 상대방 지역과 상대 당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자극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 의정활동도 오로지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를 중심에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지역으로 편을 가르고 대결이 심화될수록 지역민심은 더욱 단결하는 구조이니 정책정당도 대화정치도 설 땅이 없어집니다.
-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지역감정을 자극해놓고 그 지역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구도 해결 없이 우리 정치의 여러 가지 고질은 해소되기 어렵고, 정치발전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o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와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
- 뿐만 아니라 지역구도는 끊임없이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 지난날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나라가 국난을 당할 때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지도층의 분열, 지도층과 국민의 분열이 국난을 불러왔고 또 분열 때문에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그런데 오늘날은 지역감정이 여러 가지 분열의 빌미를 생산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역감정 때문에 어렵게 꼬이는 나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병이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와 나라의 장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은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 이 일을 하자면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정권을 내 놓고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하기만 하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o 지역구도 극복은 정치생애를 건 목표이자 역사에 대한 의무
- 저는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폭력배들에게 테러를 당해가면서까지 공정선거 감시활동을 한 보람도 없이 지역대결 때문에 군사정권이 연장되는 현장을 지켜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 13대 국회 1년을 지나고부터는 정치를 포기한다고 마음먹고 야당 통합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90년 3당합당 이후부터는 반독재 투쟁하던 심정으로 지역주의에 맞섰습니다. 고향에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여러 차례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한 번도 제 자신의 정치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명분도 지역주의 극복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역감정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고, 이어서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첫 번째 국회연설에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지역주의 극복은 저의 정치생애를 건 목표이자 대통령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권을 내 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에 대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o 우리당, 지역주의 극복위해 낙선 위험 감수한 사람들의 정당
-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지역당을 넘어서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낙선의 위험을 감수하고 분열주의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 만든 정당입니다.
- 지금도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 누구도 다음 선거를 걱정하거나 정권을 내 놓는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정을 한다하여 각료 몇 자리 놓고 다투지도 않을 것입니다.
o 불신을 뛰어넘는 발상의 대전환과 과감한 결단을 기대
- 한나라당도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어두웠던 시절의 부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나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기대어 한국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렇게 해서는 스스로 지역당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고, 지역당의 한계를 넘지 않고는 정권을 잡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수권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정당이라면 지역당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지역주의를 만들고 3당합당으로 지역주의를 고착시킨 과거를 청산하는 뜻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o 연정 합의는 기득권 포기하는 어려운 결단 하는 것
- 여야가 이 합의를 이룬다면 우리 정치는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될 것입니다. 이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어려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우리 정치에 감동이 살아날 것입니다.
- 또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관용과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는 것입니다.
- 결코 무슨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을 내 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임수도 없습니다. 불신과 의심을 뛰어넘는 발상의 대전환과 과감한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야 정치인과 우리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o 한나라당, 나라가 위기라 생각하면 정권 인수해 위기 극복해야
- 한나라당이 정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라가 결딴이라도 날듯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얼른 국정을 인수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 그렇지 않더라도 본시 정당은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기회가 오면 당연히 정권을 맡아야 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정권에는 관심이 없고 발목이나 잡고 흔들기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도 정권을 잡자고 한 것이지 그저 흔들어 보자고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o 역사와 노선의 차이는 대타협의 결단으로 극복해야
- 연정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선거로만 정권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로 국회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연정을 구성하여 정권을 잡습니다.
- 어떤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는가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대연정을 통하여 놀랄만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연정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 양당이 걸어온 역사와 노선이 서로 달라서 연정을 하기가 부자연스럽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큰 목표와 가치를 위하여 그만한 차이는 뛰어 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양당의 구성을 보면 그 내부에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실제 노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연정을 맺고 합동의총에서 정책토론을 하게 되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소신과 노선에 따른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타협의 결단으로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o 지역주의 극복은 정권교체를 내걸 만큼 가치 있는 일
- 우리가 제안한 대연정은 실질적으로는 정권교체 제안입니다. 우리는 지역구도 해소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도 이루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후보만 내면 당선이 보장되는 영남 텃밭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입니다.
- 한나라당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설득하고 점차 국민들의 이해가 넓어지면 결국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까지 지역구도로 인한 우리 정치의 병폐를 고칠 한나라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 당선이 보장된다는 텃밭의 기득권이 나라의 장래보다 더 소중한 것이냐고 질문해야 합니다. 90년 3당합당으로 지역구도를 돌이킬 수 없도록 굳혀버리고 노선도 원칙도 없는 정치질서를 만들어 버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이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방안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로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제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경제가 잘 되려면 정치가 잘돼야
- 민생이 어려운데 웬 정치구조 이야기냐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난을 위한 논리입니다.
- 지난 시절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독재자들은 항상 경제가 어려운데 웬 데모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데모를 하는 동안에도 경제는 고속으로 성장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전후한 몇 년 동안은 온 나라가 민주화 운동으로 벌집을 쑤신 듯이 시끄러웠으나 경제는 두 자리 숫자로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려면 공장 설비를 잘 해야 합니다.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고치고 개량해야 합니다. 생산에 바쁘다고 설비의 문제를 방치해 두고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경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 정치가 잘 되려면 정치제도도 잘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정치제도를 고치고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 낡고 고장 난 정치제도로 비정상적인 정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o 우리 경제 어려움 남아 있지만 한고비는 넘겨
- 이치가 어떻든 저는 경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우리 경제에 여러 위험요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북핵위기, 한미관계, 카드채,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신용불량자, 이런 위험요인들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 이제 한고비는 넘겼습니다. 기름값, 환율 등의 문제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양극화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만 2년 전에 비하면 위험은 훨씬 줄었습니다. 훨씬 안정되고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관을 무릅쓰고 이룩한 성과입니다. 참으로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많은 사람들이 경제는 총리와 부총리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모들과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좀 하더라도 민생과 경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o 지속가능한 경제를 뒷받침할 정치개혁 추진
- 이제 저의 정권 후반기에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유능한 공장장이라면 제품 하나하나의 생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공장의 잘못된 설비를 바로잡고 개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 우리 정치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개선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것입니다. 밥이나 부지런히 지을 일이지 주방설비 손질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을 비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초헌법적 발상 또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헌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헌법은 단순한 대통령제 헌법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합의가 되면 헌법에 위배됨이 없이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처음부터 그런 운용을 예상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각제적 운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헌법을 만들 때는 동거정부를 상상하지 않았지만 동거정부로 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o 정치현실 변화는 과거와 다른 융통성 있는 권력운용을 요구
- 국민이 만들어 준 권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치적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치현실이 변화하여 과거와는 다른 융통성 있는 권력의 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치가 미국정치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와 미국 정치는 아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뿐 정당이 정권을 잡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하여 당정 협의도 하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일사불란하게 행동통일을 합니다. 마치 정권이 내각제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치가 민주화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한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된 현실에서는 당정간에 주도권 다툼이 있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권위와 지도력으로 이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o 당정분리는 대통령 권력 견제를 위한 국민적 여망에서 비롯
- 저는 그동안 이 모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당정 분리를 엄격히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총리로 하여금 원활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당정 일체를 이루어 가도록 했습니다.
- 그러나 많은 당원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적지 않은 당원들이 어떤 때는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없다고 하면 왜 대통령이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느냐고 나무랍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거수기냐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청와대 인사를 비난하고 간섭하기도 합니다.
- 저는 당정분리 제도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국민적인 여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장차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대통령에 대한 당과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당을 정권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국정운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각기 다른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력의 이원화와 그에 따른 정통성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유연한 정권운용의 필요성은 여소야대 국회 하에서 야당이 연합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를 반대하고 스스로 총리 지명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동거정부가 바로 그 실제의 사례인 것입니다.
- 이러한 정치현실을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권력의 이양이라는 대통령의 제안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보일지 모르나, 대통령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우리 정치제도와 변화하는 정치현실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생산적 정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 지역구도 극복은 언젠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3당합당으로 헝클어진 정치질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여소야대 문제도 응급조치나 미봉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열린우리당부터 결단을 내립시다. 역사를 새로 쓴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공론을 모아 나갑시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아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이루어낸 시기로 역사에 기록되게 합시다.
□ “내각제 수준 권력이양 용의있다” <2005. 7. 7.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
o 후보 시절부터 여소야대 대비하고 고민해
- 후보 시절, 당선자 시절부터 끊임없이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느닷없이 여소야대의 애로를 말한 게 아니라 후보 때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 그 복안을 당원에게 토론회에서 말했다.
- 당선자 시절에는 총선결과 여소야대가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때는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을 잘할 생각이나 하지 1년 뒤에 있을 여소야대 걱정이냐고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구조는 중요하다.
o 어떤 식으로든 여대로 가는 것이 보편적 법칙
- 정치구조와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상황은 이미 보편적 법칙으로 나와 있다.
- 여소야대는 오래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여대로 간다. 내각제가 그렇다.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다. 어떻든 여소야대는 오래 가지 못하고 언제나 불안했다. 법칙으로 나와 있다.
- 그래서 전 세계가 만들어낸 것이 미국처럼 정당적 통제가 없는 나라에서만 여소야대가 얼마간 유지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연정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동거정부이다.
- 어느 정도 잘 꾸려나가느냐는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이다. 동거정부를 할 수준이면 동업하고 주식회사를 할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 정치도 그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다.
- 보기에 따라서는 느닷없이 절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여소야대가 되니까 당내에서 논의한 것인데 그게 나왔다. 결국 국방장관 해임안이 하나의 정치적 계기가 돼서 이 말이 밖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o 의견 내는 것 좋지만 연정이 부도덕하다는 분위기는 바꿔야
근데 왜 글을 써서 살리는가, 죽이면 되는데. 제 얘기는 부당한 금기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나오는 것이 적절한가는 별개로 하고 연정 나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부당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나는 찬성, 반대, 적절치 않다 등의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부도덕하다는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
- 생산적 토론을 해야 하므로 논쟁을 제기해 간 것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얘기함으로써 대개 연정이라는 말 자체가 부도덕한 것 아니구나, 수준으로만 국민에게 인식되면 일단 제가 성공한 것으로 본다. 그 이상 특별한 것은 없다. 성공한 것이다.
-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문제는 상황 봐가면서. 다 싫다면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여대 시절에 잘했다 보긴 어렵지만 여대 시절 나름대로 한 것도 많이 있다.
o 위기의식 일반화되면 대연정도 가능
- 거국적 국정운영을 말했다. 국적 국정운영을 하자면 사실상 대연정에 준하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거국적 국정운영은 내가 너무 잘해 야당도 박수를 쳐주면 그것이 거국적 운영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없었고 역사에 이름이 남은 링컨도 야당에게 시달렸다. 물론 언론에게도 시달렸다.
- 결국 거국적 국정운영한 경우 권력을 대개 분점한다.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심지어 국영기업체 사장, 부사장을 어느 쪽이 하고 이런 것을 다 나눠 연정한 경우 있다. 역사에서 성공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
- 거국적 국정운영은 계기가 있어서 손잡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연정까지도 가능한 일이냐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공론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큰 탈이 난다는 극단적 위기의식이 국민 사이에 일반화 됐을 때, 140년 전 상황이 됐을 때, 해방직후 한국의 좌우대립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생각에서는 앞으로 하고 말고를 떠나 돌이켜 보면 그때 거국적 협력, 해방직후의 건국할 때 그때 거국적 합작이 있었으면 했는데 결국은 독선이라고 할까,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 분열적 세력이라고 할까, 성공하지 못했다.
o 연정 제안을 정계개편 음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지금은 단지 연정에 대해 얘기를 꺼내보니까 소연정, 대연정이든 정계개편의 음모, 야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어서 거국적 국정운영이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 대통령의 사정으로 시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당 사정이 못 받아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 하나 더 추가하면 연정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승인된 합법적 정당한 정치행위이고 한국에서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
o 대통령의 권력 이양, 그 이상도 감수할 용의
- 본시 내가 쓴 원본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놓고 그 이상의 것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연설팀에서 권력의 절반 이상을 이양하겠다고 고쳤다. 왜 고쳤냐고 물으니까 지난번 국회에서 연설할 때 거기에 권력의 절반 이상을 이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 권력을 이양한다는 게 과격한 것 같아서 중화시키기 위해 당시 연설문을 꺼내 고쳤다고 한다. 그래서 이걸 고치지 말라, 핵심적 메시지다라고 했다.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
o 문제의 중요성과 정성 표현 위한 것
- 지금 그것도 왜 뜬금없는 얘기냐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든 우리의 정치구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여야가 많이 싸우고 그것으로 해서 국력을 소모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만 하면 언제 어느 때 해결돼도 전혀 나쁘지 않다. 날짜를 박아서 할 필요가 없다.
-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놔도 되겠다는 것이다. 선거를 다시 하자면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권력만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제도로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
-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기울이는 저의 정성을 다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o 배제와 타도의 역사…아직도 그 문화 남아
- 연정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금기를 깨자는 게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우리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새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 정치는 대립과 협력, 투쟁과 타협 이런 것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큰 두개의 축이었다. 어느 공동체에도 투쟁이 있고 협력이 있다. 우리 지난날 역사는 투쟁만 했다. 협력을 제대로 해본 역사가 없다.
- 돌이켜 보라. 일본 제국주의 시대, 그 이전으로 가면 사상 다르다고 800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병인사옥 등 사옥 사건이 4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사상이, 성리학이 종교도 아니면서 종교를 엄청 박해했고 그 과정에서 실학이라는 학문적 흐름을 완전히 짓밟은 것 아니냐. 극단적 사고가 지배해온 역사다.
- 이민족 지배인 일제시대는 할 수 없는 일이나 한국 역사는 죽기 아니면 살기의 투쟁만 해오지 않았느냐. 배제와 타도다. 반독재 투쟁과정에서 독재권력은 모든 데서 반대자를 배제했다. 자식 취직도 못하게 했다.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굴복했을까 하는데 자식 취직 안 된다는데 어떤 부모가 굴복하지 않고 견뎠겠나. 그러니까 싸우는 쪽도 죽기로 타도할 수밖에 없었다.
- 아직 그 문화가 남아있다. 거기에 기초한 불신이 남아있다.
o 대통령 권력 다 버렸지만 끊임없이 불신
- 나는 대통령이 된 뒤에 옛날 독재권력이 하던 거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 권력이 아무런 프리미엄, 추가 권력이 없다. 그런데 국민 인식은 공작이나 뭐가 있을 것이라는 끊임없는 불신을 한다.
- 대통령하고 친하면 다 선명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대통령이 정책을 잘했다고 쓰면 어용이고, 어용의 시대는 지났는데 어용의 문화가 있고, 공작 시대는 지났는데 공작의 문화와 불신이 있고, 밀실 야합의 시대 지났는데 야합이 상대 공격할 때 쓰는 일상적인 정치 공방 용어가 됐다.
- 그러면서 선명성 용어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타협하는 용어는 말로만 상생하지 돌아서면 대변인의 독설정치가 됐다. 대표는 악수하고 상생하자고 하고 사흘이 지나면 대변인이 독설을 내놓는다.
o 사회·문화·제도적 흐름 못 바꾸면 대화정치 불가능
- 연정을 머리에 담을 때는 이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까, 내가 화두라도 꺼내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정책 한두개 더 내놓고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으므로 대화의 정치를 꺼내 본 것으로, 큰 뜻이 거기 있음을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연정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주면 고맙겠다.
o 내 것 안내놓고 도와달라면 대화 안돼
- 원론정치, 저는 아직도 원론정치를 하고 있다. 13대 국회 초선 때부터. 제가 전략, 술수가 없겠냐만 원론정치는 한번도 안 놓았다. 계속할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야당이 다 뭉치면 야대가 된다, 야당이 뭉쳐서 달라면 드리겠다.
- 왜 그러냐면 내 것 안내놓고 도와달라면 대화가 안 되니 야당이 손잡고 정권 달라면 드릴 테니 대화정치 해보자, 그게 안 되면 소연정, 대연정이라도 하자,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가 중요한 것 아니냐. 대변인 독설정치, 가십정치 이 수준은 넘어서는 그런 정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2005. 7. 6. 청와대브리핑 기고>
o 경제 올인 한다면 웬 정치 이야기?
- 우리 정치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고치자면 진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야대정치(野大政治)에 관한 논의를 제기하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또 무슨 정치 이야기인가?” 하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제에 올인 한다 해놓고 웬 정치 이야기냐?”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o 경제 잘 되려면 정치부터 고쳐야
- 그런 비판은 지나친 단순논리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할 일을 모두 멈추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밥 짓기 바쁜데 무슨 부엌 고치기냐?” 시어머니가 이렇게 묻는다면 며느리는 “부엌 설비가 잘 되어 있어야 밥 짓기가 잘 되지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길게 보면 정치가 잘못된 나라가 경제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경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 당장의 부동산 정책만 보아도 당정협의에서 깎이고 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디어져 버렸고, 그것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정책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예를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를 잘되게 하려면 먼저 정치부터 고쳐야 합니다. 경제에 부담주지 않고 경제정책 챙길 것 확실히 챙기면서 토론하고 고치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제에 올인 한다 해놓고 경제민생 점검회의는 왜 주재하지 않느냐?”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앞의 논리와 결합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비판과 논의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도를 한 언론은 정말 대통령이 점검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면 경제가 잘 안돌아 간다고 믿고 있습니까? 냉정을 잃으면 수준을 잃기 쉽습니다.
o 지역주의 결과…가치지향 없는 정당구조, 대화·타협 문화도 설 땅 없어
-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정치, 토론이 필요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고쳐야 할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도의 문제는 나라발전에 큰 걸림돌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시절부터 이 문제에 정치인생을 걸고 맞서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주의의 결과로서 우리 정치는 가치지향이 없는 정당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가치와 논리의 논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결하는 정치가 되니 정치 이론도 발전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설 땅이 없습니다.
-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비논리, 지역단위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권이 다른 4개 군을 하나로 묶어 국회의원 1명을 뽑아놓고 이 사람을 지역대표라고 하는 비논리, 지방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되면 국회에서 지방의 대표권도 줄어들 터인데 장차 국민통합에 심각한 장해사유가 생기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너무 부족하여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o 정치인·시민사회·학자 모두 정치현실 외면해 속 타
- 정치인들은 이 비정상의 구조 위에 기득권의 성을 쌓고 문제를 외면하고, 시민사회는 모든 문제를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로 단순화해놓고 혹시 이런 논의가 정치인의 밥그릇 챙기기로 흐르지 않을까 불신하여 논의를 외면하고, 학자들은 서양의 정치이론에 안주하여 한국의 정치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속이 탑니다.
- 많은 문제들을 내놓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o 당장의 문제부터 논의에 올려보자…권한 절반 이상 내놓을 용의 변함없어
- 이런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다 토론에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장 부닥친 문제부터 사회적 논의에 올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소야대 문제를 제기해 본 것입니다. 그것도 하도 조심스러워서 당 지도부에만 살짝 제기해 보았는데 기왕에 공개가 되었으니 공론화해 보자는 것입니다.
- 재미삼아 속셈을 계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구경꾼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 그동안 여러 기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 보았으나 공론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는 국회가 지역구도 문제의 해결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호응이 없었습니다.
- 지금도 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이라도 내놓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 내용의 타당성이나 현실성에 관한 논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속셈’이니 ‘승부수’니 ‘스타일’이니 하는 이미지 이야기나 게임의 논리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2005. 7. 5. 청와대브리핑 기고>
o 구조적 여소야대…생산적 정치 위해 대안 나와야
- 88년 13대 총선이래 선거만 하면 여소야대 국회가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아도 이런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심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 이유야 어떻든, 문제는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닥치는 일이 많다 보니 생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o 대부분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연정, 우리나라는 비난부터
-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경우 연정을 합니다. 연정을 하니까 여소야대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연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정 이야기를 꺼내면 ‘야합’ 이나 ‘인위적 정계개편’이라고 비난부터 하니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매수하고 협박하고 밀실 야합하는 공작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우리들의 생각은 옛날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입니다.
o 당내 민주주의 살리려 당정분리 제도화…힘없는 정부 수반
-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부 수반은 여당의 지도자로서 제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수반은 당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당에 대한 막강한 권한 때문에 질식해버린 당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당정분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지렛대도 없으니 어느 나라보다 힘없는 정부 수반입니다. 그 나름의 연유가 있기는 하지만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o 대통령이 야당 만나면 ‘밀실 야합,’ 국회 해산권도 없어
- 야당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 ‘공작’이 되고 야당에게 협력을 제안하면 ‘밀실 야합’이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풍토입니다. 여당에게조차 단합된 지원을 얻기 위해선 선처를 구하는 길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 이런 대통령에게 야대 국회는 각료 해임건의안을 들이댑니다. 각료들이 흔들리고 결국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게 됩니다. 역대 정권에서 정부 관료들의 반대와 무성의로 개혁이 좌절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니 개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리니 국정이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여소야대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의 대통령제는 제도와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당적통제가 아주 강하고 자유투표가 거의 불가능하여 미국처럼 대통령이 개별 의원을 설득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야당의원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o 대통령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 요구…비정상적 정치
-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정부를 통솔하여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정상적인 정치를 바로 잡아야 국정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o 천천히 상황 봐서 대안 제시할 것
-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대안을 말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수용은 되지 않고 여러 억측과 비난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천천히 상황을 보아서 소견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o 정계·학계·언론계, 문제의 본질에 대해 건설적 논의 시작해야
- 당내에서 지도자들 간에 원론적인 논의를 한 것을 가지고 무슨 범죄의 동업을 제안받기라도 한 것처럼 비난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결코 선명성 경쟁이나 하듯이 비방만 하고 끝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 그래야 우리 정치가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어느 학자의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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