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기반 정책평가 및 활용 사례집 발간
지난해까지는 정부부처의 ‘통계기반 정책평가 사례’만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평가결과의 ‘주요정책 활용사례’도 포함하였다.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6개 부처, 29개 법령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평가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등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개선이 완료된 13개 부처, 30건의 주요 통계지표에 대한 ‘정책 활용사례’ 등을 실었다.
또한, 통계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개선 및 활용 권고한 통계지표에 대하여 2014년 상반기에 ‘이행 및 활용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3년 개발·개선된 통계지표’는 42건이며, 이들은 주로 관련 정책의 기초현황 파악, 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등에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활용 권고한 통계지표(572건)는 94.6%(541건)이 활용 또는 활용 준비 중이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정책부처가 통계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다. 또한, 제도 안내를 통해 “사회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정확한 통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통계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이 책자는 통계청 누리집(http://kostat.go.kr/policy/psd/psd_dl/5/index.board)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온라인 간행물(기타 간행물)을 통해 2014년 9월 2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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