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계 주도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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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10:00

과천--(뉴스와이어)--고용부는 지난 9.24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委)를 발족, 그 첫 회의를 10.1(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심평委는 직업훈련과정 심사·평가 기준, NCS 기반 新자격 등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심의하고 특히, 일학습병행제의 업종별 훈련프로그램과 수료생 평가 등의 모든 기준, 산업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여 직업훈련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1기 심사委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前 한국기술교육대 총장)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단체 대표를 공동 부위원장*(겸 간사위원)으로, 직종별 대표단체의 전문가(25명)를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 한국경총 이동응 전무, 노동경제학회 어수봉 회장

첫 회의에서는 직업훈련 지원체계개편 및 ‘15년도 정부지원 직업훈련과정 선정심사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그간 실업자, 근로자 등 사업별 지원대상 구분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었던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누구나 원하는 훈련과정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도 훈련과정 심사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 실업자 계좌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근로자 개인지원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둘째는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률을 기준으로 훈련생의 자비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며 훈련수료 후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이 부담한 자비부담분을 전액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 취업률에 높은 훈련직종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자비부담 완화

셋째는 최근 부정훈련으로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직무관련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정부지원 예산의 낭비를 막을 계획이며 향후에는 모든 훈련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편성한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선정함에 있어 그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산업계의 훈련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개편도 추진하며 앞으로는 모든 훈련과정 선정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고용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훈련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위원회로서 심평委는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가 모일 수 있도록 심평委에서 심의된 내용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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