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관련 부담현황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 발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100社)을 대상으로 한‘주요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관련 부담현황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결과, 응답업체의 95.5%(67社 중 64社)는 2010년 보다 2013년에 ‘동반성장 추진관련 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비용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응답한 기업이 56.7%(38社)로 가장 많았고, ‘70% 이상 늘어났다’고 응답한 기업은 7.5%(5社), ‘50%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4%(11社), ‘30% 이상 늘어났다’고 응답한 기업은 10.4%(7社)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동반성장 추진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처간 경쟁적인 동반성장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요청’(67.2%)과 ‘공정거래협약 이행, 판매비용·수수료 조정 요구’(62.7%)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으로 인한 사업조정 비용’(32.8%)이 가장 낮았다.
지난 3년간(2010년 대비 2013년)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업무부담이 늘었다’는 응답기업은 94.5%(63社)이며, 50% 이상 늘었다는 68.7%였다. ‘비슷하다’가 5.5%이며, ‘줄었다’는 응답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업무부담의 유형별 비중은 ‘동반성장 본연의 업무(49.7%)’, ‘법적인 이행의무 준수’(28.5%), ‘정부·국회 등 협조요청 대응’(21.8%) 順으로 꼽았다.
동반성장 추진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대응인력은 2010년 평균 2명에서 2013년에는 4.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합리한 동반성장 업무부담 유형으로는 ‘부처 간 유사취지의 중복조사자료 제출 및 회의참석 요청(76.1%)’과 ‘전시성 행사참석 요구(76.1%)’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기업현실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적의무’(74.6%), ‘권위적이거나 강요적인 협조요청’(68.7%), ‘법적 근거없는 자료제출 요청·영업비밀 등 관련정보 요구’(62.7%) 順으로 뒤를 이었다.
동반성장 추진시 기업부담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나 요구사항 증가’가 가장 많았고(51.6%), ‘동반성장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 증가’(46.9%), ‘정부의 강력한 의지’(35.9%) 順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은 동반성장 추진시 기업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1정책과제로 ‘기업현실에 맞게 이행기준 조정’(77.8%)을 가장 선호했으며, ‘정부부처의 동반성장 추진창구 일원화·중복적 사업과 기관 통·폐합’(60.4%), ‘정부는 일정한 평가틀만 설정하고 민간자율 추진’(37.0%) 順으로 응답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 대기업에게 과중하고 불요불급한 부담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너지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동반성장정책과 추진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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