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부동산연구원 “‘9.1 부동산대책’ 수도권-지방 온도차”

서울--(뉴스와이어)--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원장 손재영)은 지난 9월1일에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 설문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부동산 전문가와 지방 전문가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1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반응,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9.1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전국의 부동산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을 상대로 전국을 9개 지역군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1 부동산대책 발표 후 지역 주택시장의 향후 전망

9.1 부동산대책 발표 후 지역 주택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향후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74.1%)이 우세하였으나, 지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61.8%)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및 지방 공통적으로 매매거래량은 상승 전망(수도권 55.2%, 지방 47.3%)이,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67.2%), 지방은 보합세(61.8%) 전망이 우세, 그리고 월세가격(수도권 81.8%, 지방 77.6%)은 보합세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9.1 부동산 대책 관련 이슈화되는 쟁점에 대한 평가

9.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주택시장 과열우려 논란에 대해 수도권 전체 응답자의 86.2%, 지방 전체 응답자의 61.8%가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정지역 또는 부자들에 편중된 정책이라는 논란에 대해 수도권 전체 응답자의 62.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지방 전체 응답자의 65.5%가 특정지역 또는 부자들에 편중된 정책이라고 평가하여 수도권시장과 지방시장의 지역차이를 보여주었다.

정책방향이 무주택서민의 주거를 불안하게 한다는 논란에 대해 수도권 전체 응답자의 77.6%, 지방 전체응답자의 56.4%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9.1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에서 수도권 전체 응답자의 79.3%, 지방 전체 응답자의 49.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실효성이 없다고 할 때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 전체 응답자의 50%가 “국회의 법안처리지연”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방 전체 응답자의 40%가 "실물경제의 침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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