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언론중재법에 의한 신임 언론중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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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 18:35

서울--(뉴스와이어)--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7.28 제정·시행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임기만료와 서울지역 중재부 추가신설로 인한 중재위원 10명(붙임 참조)을 9.2자로 새로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중재위원은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위촉되었으며,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위원정수의 5분의 1을 추천하였고, 나머지 5분의 3은 언론인 및 교수 등으로 위촉되었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종래의 조정 및 심의기능 이외에 중재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신문 등에 의한 언론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등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원활한 중재업무를 위하여 서울지역에 제6중재부를 신설하게 되었다.

중재위원 인선은 언론중재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조계,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골고루 인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5개 중재부 75명의 언론중재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이번에 위촉된 신임 중재위원의 임기는 ‘05.9.2일부터’ 08.9.1일까지 3년이다.

신임 언론중재위원 위촉 자 명단

지역 : 서울 중재부

조인호(趙仁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現) 2005. 9. 2~2008. 9. 1
법원행정처 추천

박정호(朴正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現)2005. 9. 2~2008. 9. 1
법원행정처 추천

유효봉(庾孝鳳) 서울지법 부장판사, 변호사2005. 9. 2~2008. 9. 1
대한변협추천

한부환(韓富煥) 대전고검 검사장, 변호사2005. 9. 2~2008. 9. 1
대한변협추천

임연택(林蓮澤) 전 KBS아트비전 감사2005. 9. 2~2008. 9. 1
현 위원

조수정(曺秀靜) 이대 법학과 조교수(98), 변호사(現)2005. 9. 2
~2008. 9. 1 현 위원

최충웅(崔忠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부교수(現)2005. 9. 2~2008. 9. 1

이기중(李琪中) 전 전자신문 상무이사2005. 9. 2~2008. 9. 1

김동호(金東昊) 방송위원회 심의위원(現)2005. 9. 2~2008. 9. 1

고승우(高昇羽) 한성대 겸임교수(現)2005. 9. 2~2008. 9. 1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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