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발연 “충남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 필요”
- 충남발전硏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한 정책도 마련해야”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역의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정의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송전탑 갈등, 핵발전소 비중 논란 등 에너지 문제가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8일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충남리포트 132호에서 한신대학교 이상헌 교수 등 연구진은 “특히 충남도는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건강·환경·재산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불균형발전과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충남도는 2011년 기준 118,040.7GWh의 전력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전국 전력생산량의 23.8%를 공급하는 것으로 전국 1위 규모다. 이중 충남 도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42,650.1GWh(전국소비량의 9.4%)로써 생산된 전력의 36.1%만이 내부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 특히 수도권에 공급하는 전력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 등은 “이를 발전 형태로 보면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 압박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 지역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개선 및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발주법)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송주법) 개정” 등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하게 되면 (가칭)충청에너지공사 출연 등 지역에너지 전환 사업에 투입이 가능할 것이고, 발주법과 송주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남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스템의 한 축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의무할당제(RPS)를 개선하고 현재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 에너지공급·판매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이윤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발전연구원 소개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더불어 행복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율과 연대, 그리고 열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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