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산 쌀 수급 안정 위해 선제 조치 실시
* ‘14년산 쌀의 실 수확량은 통계청이 11월에 발표 예정
벼 재배면적이 816천ha로 지난해(833천ha) 대비 2.1% 감소한 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513kg/10a로 지난해(508kg) 대비 1.0% 증가하였다. * 평년(‘09∼’13) 단위면적당 생산량 : 496kg/10a
한편, ‘15양곡연도(’14.11월 ~ ‘15.10월) 1인당 소비량 감소 전망을 반영한 신곡 수요량이 약 400만 톤 수준임을 고려할 때, ’15양곡연도 쌀 수급은 여유가 있을 전망이다.
신곡 수요량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4.4kg(추정), 가공용 쌀 사용량, 정부 매입량 등을 반영하여 산출되었다.
한편, ‘13년산 민간부문(농협, 민간RPC 등) 재고는 9월 말 기준 약 7만 톤으로 양곡년도가 종료되는 10월 말 이전에 판매가 완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9월까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하였고, 올해 생산량이 수요량 전망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지쌀값 : (‘13.10∼12월 수확기) 175,279원/80kg → (’14.9.25) 166,184
*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조사대상이 신곡으로 변경(‘13년산 → ’14년산)됨에 따라 177,844원/80kg으로 전회 대비 7.0% 상승(전년 동기 대비 3.1% 낮음)
첫째,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되, 구체적 시장격리 물량은 쌀값 동향, 11월 중 확정되는 실 수확량 등을 토대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에는 공공비축용 37만 톤 이외에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에 따른 해외공여용 쌀 3만 톤을 신규로 추가 비축함으로써 예년보다 농가의 출하 여력이 확대되었다.
둘째, 시장 격리하는 물량은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이다.
셋째, RPC 벼 매입 지원자금 1조 2,308억 원 중 아직 배정되지 않은 2,654억 원을 10월 말까지 지원 완료하여 수확기에 농가의 벼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협중앙회도 지역농협에 벼 매입자금 1조 3천억원을 무이자로 지원(10월 중 1조원)
마지막으로,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유통 금지, 단속 강화 등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쌀에 대한 수요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산지 쌀값 및 조곡 매입가격 동향, 산지 쌀 매입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11월 중 통계청이 발표(지난해 11월 15일)하는 실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올해 쌀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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