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발표
‘고용률 70% 로드맵(20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2013.6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2013.11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2014.2월) 등
최근 15세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2014.6월)하는 등 고용호조세 지속
*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2분기 58.7%로 사상 최고치 기록, 1999년 이후로 30대 남성(93.8%)과 격차(35.1%p)가 가장 좁아짐
최근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크게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남성육아휴직 : (2013.9월) 1,671명 → (2014.9월) 2,485명(49% 증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2013.9월) 563명 → (2014.9월) 793명(41% 증가)
* 시설수 기준 : (2011.6) 326개소 → (2012.9) 359개소 → (2013.12) 534개소(49%증가)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수요자의 인지도가 낮고 직장문화나 인식의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기 발표한 여성고용정책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한 결과 제시된 보완과제를 중점 개선함으로써, 여성고용 정책의 성과와 현장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대책의 4가지 추진방향은 ①보육·돌봄지원의 효과성 제고, ②모성보호제도 활성화, ③여성고용의 질 개선, ④인식·문화개선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과제 이행여부 및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문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간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보완하여 이번 정부 임기내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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