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복지정책, 현금지원에서 취업유도로 기조 바꿔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요인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내년 복지예산이 115조 5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30.7%)이 사상 첫 30%를 돌파한 가운데, 한경연은 지난 8년간 통계자료에 기초한 빈곤가구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빈곤가구 자활의지 꺾는 복지정책의 역설
정부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소득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빈곤가구(21세~60세 가구주 소속 가구 대상 조사)의 빈곤탈출 확률이, 평균 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빈곤 가구의 빈곤탈출 확률은 60%로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부지원금인 보육료, 학비, 농어업 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빈곤가구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와 빈곤탈출 확률이 최대 12%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원받는 금액이 높을수록 빈곤탈출 확률이 낮아졌다. 가장 높은 기초생활보장지원금을 받는 가구의 빈곤탈출 확률은 26%로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의 빈곤탈출 확률(60%) 보다 약 34%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표 1 참조)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기보다 당장의 지원에 의존해 도리어 장기간 빈곤상태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며,“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가구의 자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연 잘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 근로의욕 고취로 정책방향 선회해야
한편,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확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구주 취업의 질과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로 조사됐다. 특히 가구주가 상용직으로 취업할 경우,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보다 빈곤탈출 확률이 약 27% 포인트 높았다. 가구 내 취업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취업자가 없는 가구보다 빈곤탈출 확률이 최대 3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론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서,“취업이 빈곤완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현금지원보다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정책 기조를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탈출 가능성, 수급기간에 반비례
정부로부터 오랜 시간 지원을 받게 되면 빈곤탈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탈출 확률은 점차 낮아졌다. 빈곤기간이 1년차에 빈곤탈출 확률은 64%, 2년 경과 시 40%로 떨어지고, 이후 5년을 넘어서면 22%까지 낮아졌다. 이밖에도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2006년~2013년도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를 빈곤가구로 분류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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