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신속출동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선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 국민참여형 교육훈련 실시 등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긴급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권한 부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요령 현행화, 긴급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하고,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 (현행) 경찰공무원 및 경찰업무보조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수신호 권한 부여 (개선) 현장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 포함
또한,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등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채청이 내년 초까지 인천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출동경로가 제공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차량을 사전에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 신호등이 설치된 소방관서 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보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보운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인 10월 22일에는 국민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식을 높이고, 양보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중부소방서(중구 소재)로 출근해 방화복으로 갈아입고 소방차에 탑승, 남대문시장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에서 화재현장까지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이번 체험은 도심지 교통상황과 운전자의 양보의무 이행 실태 등 긴급차량 출동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파악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사고현장까지 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종섭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방차 길터주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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