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 과제’
1. 인프라 고령화 속 안전의식 하락
(성수대교 붕괴 20년) 10월21일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만20년째 되는 날이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 도로, 다리, 터널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인프라 고령화) 도로, 다리, 터널 등 시설물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이 1984년 325개에서 2014년 현재 2,328개로 급증하고 있음
인프라 고령화율도 2014년 현재 11.0%에서 2024년 24.4%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안전의식 하락) 2014년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17점 정도로 매우 저조하고, 2007년의 30.3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음
안전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50.9%, ‘다소 부족하다’ 44.1%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
2. 안전의식 실태 및 문제점
(안전의식 실천 실태)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67.5%), 비상구가 없거나 부실한 노래방에서 ’그냥 이용한다‘(81.9%) 등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학생이 가장 크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시설물 안전수준 평가)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종합적 안전수준은 10점 만점에 5.3점으로 매우 저조하며, 선진국(7.8점) 수준에 크게 못 미침
(안전 실습교육 실태)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이 45%, 소화기 사용 실습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는 경우도 31.1%에 달함
화재 등 비상시에 대피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전체의 31.7%에 달하며, 여성, 학생, 전업주부 등이 특히 취약함
(교육훈련 필요성)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7%의 압도적 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로 직접 교육훈련에 참여한 유경험자는 36.0%에 불과함
교육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3.6%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당한 교육훈련 횟수는 ‘6개월에 1회’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음
3. 안전 정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안전투자의 필요성) 우리 생활·사회 기반시설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전체의 97.2%가 공감을 표시함
(안전투자의 우선순위) 안전투자의 우선순위는 ‘생활기반시설’(54.3%)이 ‘사회기반시설’(45.6%)보다 약간 높았으며, 생활기반시설 중에서는 ‘학교’(75.4%),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는 ‘다리’(33.3%)와 ‘상하수도’(25.3%)의 우선순위가 높았음
(안전투자 재원마련 방안) 안전관련 시설·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원의 마련 방안으로는, ‘정부 예산 내에서 해결’(52.1%)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이용자의 요금 인상’(26.3%), ‘국민 전체 대상의 세금 인상’(21.6%)의 順이었음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품질의 평가에 따른 안전등급제의 도입에 대해 10명 중 9명(90.5%)이 찬성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함
4. 시사점
아직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20대, 학생, 전업주부 등 안전의식과 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생활기반시설에 집중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학교’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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