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대책반 구성
정부조달협정 대책반은 ①제도개선 분과위원회와 ②시장접근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조달청 등 유관 정부부처,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과 관련 협회 및 단체, 학계 및 민간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동 대책반은 공기업의 민영화 판단기준 등 협정문 개정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대응방향 정립과 아울러, 특히 10월 중순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회의(늦어도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 제출키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시장 추가 개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상응한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GPA 협정 개방 기관 및 분야로 포함될 경우 일정 규모이상 물품 및 서비스 조달시 40일의 공고기간을 부여하는 국제입찰 실시의무를 부담
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조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정부조달 분야의 국제경쟁 강화와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우리나라를 포함 3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97년 이후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조달관련 신규기술 등의 반영을 위해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개정협상이 진행중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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