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브리핑-고유가 대책 및 정기국회 처리 법률안 당정협의 브리핑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은 9.2(금) 07:30-09:00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국제유가동향 및 에너지절약대책과 5개 법률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음
1. 최근 국제유가동향 및 에너지절약대책
□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와 향후 수급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민간부문의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 제고와 범국민적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
□ 민간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강력한 에너지절약조치 시행
□ 석유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이 적은 분야부터 의무적 수요억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승용차 요일제 시행 문제는 면밀히 검토
□ 근본적인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고유가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확대
2. 제조업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DDA 협상의 진전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시장개방협상의 가속화에 대응한 국내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지원
○ 기업지원 :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된 기업에 대해서 경영컨설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 지원, 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지원
○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급격한 수입증가로 실업에 이를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전직계획 이행비용과 전직수당 지급
3. 무역 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1세기 전자무역을 촉진하는 e-Trade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전자무역법 도입
○ 폐쇄된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여 무역관련 문서의 반복제출 방지 및 비용 절감
- 주요문서 :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요건확인서, 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화물인도지시서, 적하보험증권
□ 기대효과 : 1조8천억원 비용 절감
4. 대외무역법 개정안
□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UN안보리 결의사항을 반영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부담을 완화
○ 제조 및 수출입하는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의무화
○ 전략물자 관련 첨단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허가 없이 국내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처벌
○ 최근 불법환적을 통해 외국 저가제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산지를 위장할 경우 벌칙
□ 기대효과
○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
○ 제3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허위 수출입하는 사례가 없어져서 국산제품의 신뢰도 향상
5.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정부주도적인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
○ 벤처기업의 요건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자기책임하에 기술평가 후 투·융자(보증)한 기업’으로 정의
○ 정부에 의한 벤처확인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에 의한 확인으로 전환
□ 벤처기업 전용단지 지정제도 폐지
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급격한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긴요하나
○ 현재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은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추진되어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미흡하여
○ 중소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체계 및 정책수단 등 촉진장치를 법제화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한 후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사업전환으로 규정
□ 기대효과
○ 사업전환을 통해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하여 한계산업·업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상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활력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2005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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