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8·31정책 국회통과에 역점 강조... “투기와의 전쟁 이번엔 꼭 성공시켜야”
이어 “이번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에서도 더 이상의 투기이익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그동안 여야 모두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정책이 발표된 후 일부 지역에서 가격폭등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이번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성격은)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이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전쟁인 점을 국민들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발언 전문.
□ 8·31정책 관련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지역에서 가격폭등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에서도 더 이상의 투기이익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총론에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다가도 각론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 정책의 핵심요소를 배제하거나 국회 통과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정당의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입니다. 지금 여론에서는 총론이나 각론이나 정면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론의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제기로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나 인식에 따라 지엽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면 작은 차이를 가지고 너무 흔들지 말고, 일단 큰 골격은 통과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정책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과 여론주도층에게 작은 지엽적 문제에 대한 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호소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협력을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의 핵심요인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안정돼야 하며,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이번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이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이 점을 국민들도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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