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1. 부정부패 방지의 필요성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부정부패 수준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GDP를 0.65%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 토대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정부패 의식 수준과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부정부패 방지 방안 수립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부정부패 관련 인식 조사 결과
(부정부패 인식) 첫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8.5% 이다. 특히, 20대의경우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부정부패 수준에 대한 전망도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 45.0%,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 29.2% 등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 4명 중 1명은 10억을 주면 법위반도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금 10억이 큰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댓가가 제공된다면 법위반도 하겠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하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 및 의식 수준) 첫째,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를 찾아주고 음료수를 얻어 먹은 경찰에 대해 음료수 정도는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이 95.8%로 대부분이다. 핀란드의 경우 같은 상황에서 음료수를 먹은 경찰이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지인에게 저금리도 대출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39.5%만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이 비슷한 사안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둘째,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은 필요악(65.8%)이며, 업무처리시 급행비가 필요(60.7%)하다고 생각한다. 깨진유리창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편법이라도 방치하면 좀 더 큰 부정부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런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 만연의 한 이유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과반수 정도(47.8%)는 친구나 친척의 비위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10명 중 4명 이상(42.6%)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면 오히려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정 준수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를 융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40%를 넘는다는 사실 역시 부정부패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부패 방지 방안) 첫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은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가장 선호(3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시민의식 향상’이 24.4%, ‘사회지도층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가 24.2%,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이 18.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정부패에 단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모두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에 엄격하려고 노력한다고 인식하는 사람(41.5%)들도 많은 편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엄격하다는 사람(20.7%) 등을 포함하여 이들을 부정부패 방지 의식 개선을 위한 선도자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사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른 선진국 수준의 엄격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의 부정부패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 역시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단호한 처벌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들이 스스로 단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코스모리서치센터
장후석 연구위원
02-2072-623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