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우리나라 5위
G20국가 중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 G20 주요국(‘13→’14순위): 미국(4→7), 영국(10→8), 캐나다(19→16)
OECD 주요국: 뉴질랜드(3→2), 덴마크(5→4), 노르웨이(9→6)
기타: 싱가포르(1→1), 홍콩(2→3), 일본(27→29), 중국(96→90), 러시아(92→62)
이는 ‘13년 발표시점 기준 7위(전체 189개국) 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금년 최초로 Global Top 5 달성한 것이다.
* 최근 순위(발표시점 기준): (‘09) 19 (’10) 16 (‘11) 8 (’12) 8 (‘13) 7위 (’14) 5위
* 올해부터 순위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금년의 산정방식으로 작년 순위를 재산정할 경우 올해와 같은 5위에 랭크됨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어느 국가에든 공통으로 부여되는 특정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부여하여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폭넓은 분야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병행하는 IMD, WEF 국가경쟁력 평가와 차이가 있음
금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개 부문 중 창업, 소액투자자 보호 등 5개 부문이 ‘13년 평가대비 순위가 상승하고, 2개 부문은 전년과 동일, 3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 순위상승: 창업(34위→17위), 건축인허가(18→12위), 전기공급(2→1위),
소액투자자보호(52→21위), 퇴출(15→5위)
순위동일: 세금납부(25위), 통관행정(3위)
순위하락: 재산권 등록(75위→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 해결(2→4위)
WB는 이번 보고서에서 ‘세금납부‘에 대한 Case Study로 ‘금융위기 전후의 각국의 조세정책’을 분석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소개하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계 5위 달성은 정부가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기업환경 개선 노력 (예시)
‘08년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으로 법인 설립시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비용도 크게 감소
*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 폐지(‘09년), 온라인창업 시스템(Start-BIZ) 구축(’10년) 등
전기공급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기사용 신청 확대·구비서류 간소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하고, 송전 공사일정 관리 철저 등을 통해 실 소요 기간을 단축
* 전기공급은 ‘11년부터 기업환경개선 평가에 반영
‘12년도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사전정보 개시의무 및 이사회 사후추인 불허를 명시하고, 이사회 의결정족수 확대하는 등 소액투자자의 권리 보호 강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도입(‘05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 도입(’06) 등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
온라인으로 계약의 강제이행을 구하는 ‘전자소송 시스템’(‘11)을 도입하여 법적분쟁해결 절차·비용·시간을 간소화하고, 투명성과 사법접근성 제고
금번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승은 외투기업의 국내투자의사 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분야별 외국의 우수사례(Benchmark case)를 국내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법무부-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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