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제1회 경쟁력강화포럼’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29일 ‘제1회 경쟁력강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족된 ‘경쟁력강화포럼’은 기업, 연구기관, 학계가 분기별로 모여 다양한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포럼 위원으로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 박우규 SK텔레콤 고문,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융·복합 신제품 인증기준 부재, 시장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융·복합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에 나선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융합기술본부장은 “융·복합 제품이 출시된 뒤에야 정부가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험·평가를 거친 후에야 인증을 완료하는 현 제도 아래서는 시장선점이 어렵다”며, 융합상품 인증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외국은 상황이 다르다. 김 본부장은 “미국, 독일 등은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품 출시 초기에는 비영리기관 등을 통해 유연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안전시험·인증을 관장하는 비영리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es)이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분야별 책임자가 기술적 사항을 검토해 제품 인증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제품개발 단계에 적용하는 인증표준을 개발해 출시된 즉시 인증이 가능한 사전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융·복합 인증 전담기관·시험평가기관 지정해야
융·복합 인증 전담기관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표준지원 수요조사, 표준안 개발·평가 등을 수행하는 융·복합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제품 시험·평가 등을 담당할 전국 단위 융·복합 인증 시험평가기관 설치도 제안했다. 한편, 그는 “융·복합 제품 인증의 경우, 현재 ICT·건설·의료 등 각 분야 별로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산업융합인증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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