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부양연령층(15~64세)의 노년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의 ‘공식 노년부양비’는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15~64세 인구를 부양연령층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 부양인구와는 거리가 멀고 체감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노년부양부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노년부양비’와 ‘1인당 실제 노년부양 부담액’을 추정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 추정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부양비가 가중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인 빈곤수준이 OECD 최고 수준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국민은 50대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빈곤이 심화되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공식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14년 17.3%로 상승했지만, ‘실제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6.4%에서 26.5%로 더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100명의 취업자가 27명의 노인을 부양함을 의미한다.
한편, 최저생계비 미만의 노인가구를 부양하기 위한 노년부양 부담액은 연간 4.7조원(2013년)으로 추정된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가구는 약 132만 가구이며,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의 생계비 부족분은 월평균 29.9만원(연 358.6만원)으로 추정된다.
취업자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1만원(2013년)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7.8만원에서 2013년 12.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1인당 노년부양 부담액’은 2000년 12.7만원에서 2013년 20.1만원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해 왔다.
시사점
첫째, 노년층의 세부 유형별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근로가능 노년층을 대상으로 가교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자립성을 높이고, 근로불가능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공적이전지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산보유 노년층을 대상으로 ‘친 고령사회 금융상품’을 확대·보급 해야 한다. 둘째, 부양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수준 증대를 통해 부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청년, 여성 등의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증대시켜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한다. 출산장려금,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복지 관련 재정건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립적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사적연금, 부동산 운영 등 적절한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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