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이슈에 대한 한-NATO 파트너십 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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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4-10-30 08:56

서울--(뉴스와이어)--제7차 한-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책협의회가 조태열 제2차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NATO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29(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ISAF(국제안보지원군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참여 등 그간 한-NATO간 협력을 계기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NATO 파트너십을 다양한 글로벌 안보이슈에 대응하는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간 실무협의채널을 구축하여 2012년 체결한 한-NATO IPCP(개별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 : 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를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이슈 및 우리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협력 사안을 발굴하기로 합의하였다.

한-NATO간 군수 및 조달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위한 한-NATO 협정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2010.4월 우리정부-NATO간 ISAF 참여/재정협정 체결 (ISAF 지원국 지위 획득)
※ 2012.9월 한-NATO IPCP 체결 (NATO와 파트너국간 협력토대를 마련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사태 등 주요 지역 안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조 차관은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의 전격적 방한 이후 남북관계 동향,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북한의 반응 등을 설명하고 우리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한국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사태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Global Korea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북한 핵 문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조 차관은 동 구상 추진 과정에서 NATO측이 보여준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NATO 측이 유럽안보체제 구축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동 구상 추진 과정에서 우리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 차관은 동 구상이 △ 하향식(top-down) 접근방식을 취했던 역대 정부의 동북아 협력 구상들과 달리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 기존 지역 협력 메커니즘에 안보차원(security dimension)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있다는 점, △ 한일/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역내 안보 현실이 오히려 신뢰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동 구상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동북아 평화협력 실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NATO와 OSCE 등을 통한 유럽에서의 안보위협 대처 및 지역내 신뢰구축 경험을 설명하고, 이런 경험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과 지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동 정책 협의회에 이어 버시바우 사무차장은 윤병세 장관을 예방하고 한-NATO 파트너십 증진 방안과 주요 국제안보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과 NATO는 2006년 한-NATO 파트너십 관계 수립 이후 고위급 인사 교류 및 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제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한-NATO 정책협의회는 2008년 제1차 회의 개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글로벌 안보이슈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및 협력을 모색하는 협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