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년부터 주택 등 사유시설 `풍수해보험' 도입 추진
이를 위해서 올해 창녕군을『풍수해보험』도상연습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대상시설물(주택, 비닐하우스) 전수조사 및 가입자를 선정하고, 년말까지 실제 도상연습(손해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정수지 분석,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제도는 그동안 피해 주민과 국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온 복구비 무상지원제도와는 달리 주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원받아 신속히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로서 정부에서는 금년중에『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면 향후 관계법령 정비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 등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지역 및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무상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보험료의 경우 우선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가량을 부담하고 보험운영기관의 경비도 100% 지원해줄 예정이어서 주택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1만3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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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남도청 복구지원과 수습지원담당(055-211-4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