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 개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온 결과, 당초 부채감축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 1개 기관만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을 ‘독수리가 70년을 살기 위해 안으로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기혁신 과정’으로 묘사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最頂上)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공운위에서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를 확정·의결함
△방만경영은 55개 체크리스트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37개 기관(97.4%)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4조원으로서 계획 20.1조원 대비 4.3조원 초과 달성(121.3%)
△부채중점관리 1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8개 기관이 1,000억원 이상 부채 절감 달성
△어려웠던 과정을 거친 정상화의 성공적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과 ‘13년에 낮은 경영평가 성과급 수준을 고려하여 당초 발표한대로 중간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은 공운위에 이어 16시부터 부총리 주재로 50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의 기관장, 공운위원, 경영평가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부총리는 앞서 공운위에서 확정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화이행 우수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기관이 되려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공공기관 정상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든든한 재무구조를 갖고 직원들의 합리적인 복지수준이 착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기관별 부채감축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구분회계제도 등 제도적 기반 정비, 추가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여 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공기관 개혁의 종착역은 생산성 제고에 있는 만큼 효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인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기능조정 과제를 금년중 마무리짓고 상시 기능조정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관장, 주무부처 등 모두의 노력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상화이행 우수기관의 사례발표와 정상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성과와 한계,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공운위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박성주 사무관
044-215-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