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성장의 질의 OECD 국가 비교와 시사점’
개요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국민소득은 성장의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대안적인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적으로 뛰어난 성장이란 성장률이 높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가운데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IMF의 QGI(Quality of Growth Index)를 활용하여 한국의 ‘성장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성장의 질’ 지수는 크게 성장 펀더멘털(성장의 강도, 성장의 안정성, 다양한 성장 자원, 성장에 대한 외부 기여도)과 사회적 산출물(보건, 교육, 기회, 안전)로 구성된다.
‘성장의 질‘ 지수의 추이
(성장의 질 지수) 한국의 ‘성장의 질‘ 지수는 순위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성장의 질’ 지수가 OECD 국가 중 2000~04년 24위, 2005~09년 21위, 2010~13년 18위로 금융위기 이후 유럽, 미국 등 OECD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성장이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 펀더멘털) ‘성장의 질’ 지수 중 성장 펀더멘털 부문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은 성장 펀더멘털에서 OECD 국가 중 2000~04년 27위, 2005~09년 15위, 2010~13년 3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양적 성장과 성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었다. 한국은 양적 성장을 나타내는 성장의 강도에서 2000~04년 2위, 2005~09년 3위, 2010~13년 4위로 상위권이었다. 성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2000~04년 33위로 하위권에서 2005~09년 19위, 2010~13년 11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국의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은 국민의 소득 향상으로 인한 소비증대, 빈곤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성장 자원 측면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다양한 성장 자원에서 2000~04년 27위, 2005~09년 25위, 2010~13년 23위로 순위가 낮다. 우리나라는 수출 상품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 주력 분야의 경쟁력이 훼손될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사회적 산출물) ‘성장의 질’ 지수 중 사회적 산출물 부문은 정체 상태이다. 사회적 산출물은 OECD 국가 중 2000~04년 23위, 2005~09년 21위, 2010~13년 21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최근 보건, 교육 수준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한국은 보건에서 2000~04년 25위, 2005~09년 20위, 2010~13년 14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국은 최근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주요 보건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 교육 부문에서 2000~04년 20위, 2005~09년 17위, 2010~13년 15위로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이다. 교육 수준이 향상될수록 나라의 생산성 증대와 인적 자본 축적에 기여하므로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기회와 안전 분야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지니계수와 고용률로 비교한 기회 분야에서 2000~04년 22위, 2005~09년 24위, 2010~13년 21위로 순위가 낮았다.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때 인적자본의 축적과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안전 측면에서 2000~04년 31위, 2005~09년 31위, 2010~13년 30위로 하위권이었다. 경제발전으로 위험요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성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높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장의 지속가능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야하다. 첫째, 한국은 지속적인 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 품목 다변화를 지속하고 차세대 주력수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인적자원의 질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경제주체들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중산층 육성과 빈곤층 확대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
02-2072-621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