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제1차 회의 결과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제1차 회의가 10.31(금)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 위원장은 11.1(토) 오전 한독 양국 외교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1차 회의 핵심 논의 사항을 설명하였다.

※ 제1차 회의 결과 설명회에는 △윤병세 우리 외교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 및 △한승주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한국측 위원장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독일측 위원장 등 양국 자문위원 13명 참석

- 독일측은 통일 성공 요인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를 통한 동·서독간의 신뢰 및 국제사회의 독일에 대한 신뢰 확보 △정권교체에도 불구 빌리 브란트 집권기에 수립된 동방정책 기조의 일관성 유지를 언급하며, △동독 내 평화혁명 발생 이후 2+4 회의와 국경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복합적 과정을 거쳐 달성된 독일 통일과정의 특징 등을 설명

- 우리측은 이러한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신뢰와 믿음(trust, confidence) 확보의 중요성 △적절한 타협(modus vivendi)을 하는 실용주의적 협력 추진의 유용성 △정책의 일관성(consistency) 유지의 필요성 △중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통일 대비의 필요성 △통일의 당사자로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통일 추진 필요성 등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

한·독 양측 자문위원들은 독일 통일외교 경험이 한국의 통일외교에 유용한 참고가 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및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면서 한국측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독일 통일의 교훈을 한반도에 단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도 유의하였다.

한·독 양측은 동 자문위 연례 개최에 기(旣) 합의한 바 있으며, 금번 결과 설명회에서 독일측이 자문위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내년 가을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내년 봄에 차기회의를 베를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양측은 이에 합의하였다.

한·독 통일외교자문위는 한·독 양국 외교당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통일외교 문제 관련 정례협의체이며, 동 자문위에 독일 외교부, 구동독 외교장관, 경제·법률 전문가 등 통일외교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의 경험을 전수해줄 수 있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의 통일 및 통합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의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
강병조 평화체제과장
02-2100-830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