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폭 확대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2014년도에는 공개항목을 세분화(‘13년 7개→’14년 17개)하고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의 자체공시 대상인 행사·축제 범위를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하여,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액 기준이 전년에는 광역자치단체가 1억원, 기초자치단체가 5천만원 이상이던 것을, 금년도에 각각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공개항목은, 2013년에는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인건비, 행사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7개 항목으로 공개하던 것을, 2014년에는 행사직접비를 세분화해 인쇄비, 소모품비, 공과금, 보험료 등 9개로 구분, 총 17개 항목으로 나눠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통합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올 해 공개한 전년도 행사축제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는 5억원이상, 기초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종합분석해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금년 10.20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금년도 통합공시는 총 395건, 예산집행액은 4,562억원으로 전년도(367건, 3,969억원) 대비 28건, 59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원가 대비 사업수익률은 올 해 28.2%로서 전년도 26.1%보다 2.1% 증가하였다.
또한, 금년도에는 공개 2년차로서 비교대상 건별로 2013년, 2014년 원가 및 수익의 연도별 비교표를 같이 공시했다.
금년도 통합공시 총 395건 중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275건으로 전체건수의 69.6%에 해당하며, 연도별 비교결과, 총원가가 163억원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졌고, 사업수익은 94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이 88억, 서비스요금수익이 6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며,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는 68억원 감소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공개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에는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했다”며,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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