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결과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정부 3.0 발전계획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간 자료공유를 확대하고 정확성, 시의성 있는 국가통계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기본계획’, ‘노동저활용지표 개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기본계획’은, 1925년 이후 약 90년간 실시해온 “현장조사 중심”의 인구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상당부분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등록센서스를 통해 약 1,400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 그간 5년 단위로 제공되었던 인구·주택통계를 매년 갱신·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료의 개방·공유 확대, 기관간 협업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은 고용·실업 통계분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공표계획을 제시한다.
10월 고용동향 발표(11.12)시부터 기존 실업률 지표와 함께 다양한 노동저활용 현황을 반영한 3종의 고용보조지표를 제공키로 했다.
“사실상 실업률” 같은 비공식지표로 인한 혼선도 줄어들게 되어 고용통계의 대국민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보고된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15년 시행계획에 따라, 85건의 통계 개발·개선,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생산 확대, 통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통해 기존 품질진단 확대 및 내실화, 통계이용자에 대한 품질진단 결과제공 등을 실시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확성·시의성 있는 국가통계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에도 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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