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한국의 사회자본’
1. 사회자본의 중요성
사회자본이 확충될 경우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따라서 최근 잠재성장율 하락 등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 등 경제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자본을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크게 결속(Bonding) 사회자본, 가교(Bridging) 사회자본, 연결(Linking)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별로 그 수준을 평가해 보았다.
2. 불균형적으로 발달된 한국의 사회자본
한국의 사회자본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결속 사회자본)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족과 친구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간 연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혼 가족 비중을 보면 한국은 1.3%에 불과해, 미국(8.1%), 독일(6.4%)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둘째, (가교사회자본 1) 외국인과 타종교인에 대한 배려와 수용성이 부족하며, 자선단체와 환경단체 등 공적 단체 참여나 기부도 매우 미흡하다. 자선 단체 참여는 10.9%로 미국(30.3%), 호주(32.2%)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환경 단체 기부도 한국은 13.8%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저조한 편이다. 셋째, (가교 사회자본 2) 음악이나 종교 등 사적 단체 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음악·예술 단체 참여는 주요국 중 한국(22.4%)이 호주(30.2%) 다음으로 높다. 종교 단체의 적극적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통한 관계 형성에도 매우 활발하다. 넷째, (연계 사회자본)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청원이나 평화시위 등 정치 행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55.2%로 높은 편이나, 청원 경험(26.4%), 평화시위 경험(9.5%), 보이코트 경험(5.4%) 등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사회자본 발달이 미흡한 가운데, 가족, 친구 등을 통한 결속(Bonding) 사회자본 형성만 상대적으로 발달된 불균형적인 모습이다. 한편, 종교 등 사적단체 참여는 활발한 반면, 자선단체 등 공적단체 참여는 저조하며, 정치행위 등 연계(Linking) 사회자본의 형성도 부족하다.
3. 시사점
첫째, 개인들의 공적 단체 참여를 통한 가교 사회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 단체 등 공적 단체에 대한 지원과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적 단체들 역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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