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공조체제 강화로 석유위기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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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4 17:25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장기화되는 高유가상황과 국제 석유수급 차질 가능성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APEC 등 국제사회와의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해 나가기로 함.

허리케인 Katrina로 인한 美 석유정제·생산시설의 대규모 피해 발생이 국제유가 급등과 국제 석유수급 문제로 비화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IEA의 공동비축유 방출 요청(9.2)을 적극 수용하기로 함.

ㅇ요청사항 : 30일간 일일 200만 배럴 방출
ㅇ한국 할당량 : 총 방출량의 4.8%(일 9.6만 배럴, 30일간 총 288만 배럴)

우리 정부가 IEA의 비축유 공동방출요청을 적극 수용한 배경은 ① 우리의 비축유 방출규모(일일 9.6만 배럴, 30일 동안 총 288만 배럴)가 정부 비축량(7,465만 배럴, ‘05.7월말)의 3.8%에 불과하여 비축유 방출로 인한 국내 석유수급혼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과 ② IEA의 구체적인 석유위기 공동 대응조치에 적극참여함으로써 국제 에너지사회에서의 입지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한국은 ‘02년 IEA에 공식 가입한 이후, IEA와 위기대응훈련을 On-line상으로 실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왔음. 특히, 지난 ‘04.9월에 실시된 ’원유수급차질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훈련‘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측은 26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신속하고 완벽했다는 평가하였음.

<원유수급차질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훈련 내용>
◆ 시나리오 : 원유생산 차질에 따른 IEA회원국의 대응조치
◆ 주요대응조치 : 비축유방출(가능물량, 소요시간, 방출절차), 수요억제 조치, 연료대체조치등 11개 과제)

금번 국제공조에 의한 비축유 방출결정은 국제에너지기구의 26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지난 걸프전(‘90~’91)시 국제공조에 의한 비축유 방출을 시도하였으나 미국(1,660만 배럴)·독일(170만 배럴) 등 일부국가만 참여하는데 그침.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총 494만 배럴의 비축유(원유 313만 배럴, 제품 181만 배럴)를 방출한 바 있음.

금번 조치로 인해 국제 석유수급위기 발생 가능성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 금번 비축유방출량(200만B/D)는 세계석유수요(8,076만B/D)의 2.5%에 달하며, IEA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일일 약 200만배럴의 석유생산·정제 차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IEA 추산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석유생산·정제 차질 : 일일 약 200만 배럴이상
·석유생산차질 : 137만 B/D(8.31 현재)
·정제시설피해 : 2개월 이상 약 4천만 배럴의 휘발유 공급차질

또한, 국제 유가 안정화 및 국제수지 개선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걸프전 당시 국제에너지기구의 비축유 방출결정(‘91.1.17) 이후 유가가 큰폭으로 하락(25.33불→14.50불, △10.83불)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유가시 비축유를 방출하고, 유가하락시 충유하여 30백만불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거둔 바 있음. ※금번 국제공조에 의한 비축유 공동방출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일정수립을 위해 ‘05.9.15일경 국제에너지기구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

과거 석유파동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유물량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으나 앞으로 정부는 인접 에너지 수입국인 일본·중국 등은 물론, APEC회원국·산유국등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로 에너지안보를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임.

① 우선, 9.15일경 개최될 예정인 국제에너지기구 이사회를 통해 석유비축, 수요관리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
② ‘한·중·일 석유포럼’을 서울에서 개최(9.21~22)하여 고유가상황에 대한 공동대응 및 민간기업간 협력관계를 중점 협의
* OPEC의 모하메드 알리포 제디 석유시장분석 전문가 초청 등

③ APEC에너지·광업장관회의(10월, 경주)를 통해 에너지 수급안정 등 주요현안을 논의 * OPEC의 Adnan Shihab-Eldin 사무총장과의 국제유가안정화 방안 논의

④ 중동산유국-소비국 에너지장관회의(1월, 인도)에 이어 북·중앙아시아 산유국-소비국 에너지장관회의(11.25, 인도)를 활용하여 유가안정화문제, 석유공동개발문제를 협의

⑤ 중동 산유국, 해외 메이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석유·가스 컨퍼런스(11월, 서울)’를 통해 석유·가스분야의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 ※ 산유국 주요인사 초청, 교육및 기술 연수, 석유·가스협력단 파견,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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