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독 청년층의 취학·진학 구조 비교와 시사점’
- 우리나라 취학·진학 구조 변화하나
개요
한국의 학력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나 인적자본 경쟁력은 세계 23위에 불과해 고학력화가 인력 경쟁력 제고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한국 인적자본 경쟁력이 낮은 원인을 한·독 청년층의 진학과 고용 구조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독 청년층의 취학·진학 구조 비교
(진학 측면) 첫째,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고 있다. 국내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포함)은 2009년 77.8%에서 2014년 70.9%로 낮아졌다. 또한 OECD의 5A(아카데미적 고등교육과정) 기준으로도 한국의 진학률은 2010년 71%에서 2012년 69%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독일은 같은 기간 9%p가 급등하였으나 2012년 현재 53%에 불과하다. 둘째, 대학별로는 전문대학 진학자 감소가 대학진학률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내 기준으로 한국의 전문대학 진학자는 2010년 17만명에서 2014년 14.9만 명으로 2만 명 이상 감소한 반면, 일반대학 진학자는 2014년 29.2만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OECD 5B(단기직업 고등교육과정) 기준으로 한국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독일은 상승하였다.
(고용 측면) 셋째, 한국은 직업훈련 비중도 여전히 낮다. 한국은 16~19세 인구 중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비중은 2013년 기준 12.1%로 독일의 40.9%와 격차가 크다. 넷째, 대졸이상 청년층의 고용도 저조하다. 한국의 대졸이상 25~3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2년 75%로 독일의 89%보다 14%p 낮은데 최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2012년 56.2%에서 2014년 54.8%로 하락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니트족도 독일의 2배 수준으로 인력 활용도가 낮다. OECD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중 고용되지 않았고 학업도 하지 않는 니트족(NEET) 비중이 한국은 18.5%로 독일의 9.9%의 약 2배가 넘는다. 특히, 대졸 이상 청년층의 실업률이 한국은 2013년 기준 15~24세가 9.9%, 25~29세 6.6%로 독일의 3.9%, 3.4%에 비해 높다.
시사점
최근 국내 대학진학률은 하락했지만 일반대학 진학자는 꾸준히 증가해 ‘학력·입시위주’의 진학 환경은 지속되다. 이에 국내 취진학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고교 직업교육부터 전문가 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인력 양성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대학들도 직업훈련과정과 해외취업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은 특성화하고 일반대학은 인력양성기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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