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보다 명확한 설계가 우선”
- 국회, 금융위 예산에 대한 정교한 분석 및 부처 역할, 능력 검토해야
- 졸속 설립추진 및 예산중단하고 기존 문제점 등 종합백서 내놓아야
- 금융위, 지속적인 조직 확대보다 조직축소와 하부 이양 검토해야
또한,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는 “금융위의 무분별한 여러 개의 기구신설 추진이나 조직늘리기에 대하여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는 현재의 금융문제를 정책의 혜안없이 조직늘리기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만간 출범시킬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 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등이 출자하여 법인으로 설립되며, 저리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 주거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며 마치 서민의 종합적 지원 기구라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과연 ‘서민금융진흥원’이 종합적인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을까?
금융위는 기존의 서민금융 조직이 산발적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통합 기구가 필요하다는 단순 논리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설립에만 집중한 나머지 휴면예금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 남게 하는 등 법적 정비나 명확한 기구의 디자인은 소홀히 한채 설립에만 속도를 내는 것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정책시행 실패를 경험하게 할 뿐이다.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통합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들의 서민금융 서비스 문제점이나 한계를 심도있게 분석하거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한 백서하나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한다고 서민금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지원정책의 실패가 단순히 통합기구의 부존재로 실패한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구의 통합으로만 해결될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통합기구는 컨텐츠없이 출발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기구의 명확한 목표설정이나 비전없이 기구의 출범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한 두번의 세미나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산하기관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밖에 없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금융위는 금융 사태가 터질 때마다 기구의 설립과 연결하는 고질적인 기관 팽창주의로 보이고 있는 것은 금융위의 좁은 시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기관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심각하게 볼 문제이다. 기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때 이러한 진행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사 정보유출 사태시에도 어떠한 정보가 어느 경로로 나갔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 발표에 급급한 사례나, 동양사태의 본질적인 문제 파악과 대응책 발표는 없이 소비자 기획단, 관행개선팀, 금융소비자과 등의 조직을 확대하면서 알맹이없는 보도자료에 급급해하는 모습은 중앙부처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사례는 금융위 전반의 모습일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금융위는 물 건너 간 듯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한다면서 소비자 관련 기관의 불공정한 심사 승인이나 예산을 지원하려 용역을 맡기는 등 관변 단체 육성해 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업무 예산을 삭감하는 등으로 소비자 업무마저도 위축시키면서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본다. 금융위는 더욱 더 혜안있는 정책제시에 노력해야 할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금융위의 조직확대 측면의 예산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무분별한 조직 신설을 견제하고,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한 목표와 비젼 및 현실성 있는 정책 디자인에 의한 기구설립과 올바른 금융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심사와 업무감독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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