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 한·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일본도 오랜 저성장과 경기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관련 9개 법률안을 개정했고 6개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는 등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 개혁에는 중앙규제와 지방규제 개혁 공히 예외일 수 없고 주민이나 기업의 규제가 집행되는 ‘접점’이자 ‘현장’이 지자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는 두 개 주제의 발제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지역발전연구실장이‘한국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고, 이어 ▲일본정책대학원대학 ‘우메타니 겐지’ 교수가 ‘일본 경제회생을 위해 전진하는 특구의 새로운 구조’를 발표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승종 원장은 “우리사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과 관련된 규제 개혁의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는 한·일간 지방규제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과 02-3488-736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 개발, 정책과 제도 입안을 주도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제시 및 자문,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1C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연구원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자치의 창조적 발전을 견인하는 초우량 정책연구기관으로 새로이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소득·소비세 운영, 초광역개발권 및 기초생활권 발전 등 당면한 국정과제의 실현은 물론 한국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책임지는 최고의 Think Tank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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