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장, 법제처 방문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하원, 법원, 검찰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는 대통령실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법제처와는 작년 10월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올해 6월 제정부 법제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달 개최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에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양해각서 체결 이후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무하메도프 소장은 법제처 방문을 계기로 제정부 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법제처는 입법조사연구소 대표단에 정부 입법절차 등을 소개하고 60~70년대 고도성장기의 법제가 수록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제공하여 우리의 법제경험을 공유하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법제 교류를 통하여 ‘협력의 실크로드’를 함께 개척해 나가고 있는 동반자”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와 법제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제도적 기반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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