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 조세 지출 조사결과, “복지 예산 유지·증대 응답 높지만 조세 확대는 부정적”
-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 및 조세 지출 인식도 조사
- “복지예산 확대” 30.8%…“세금 더 걷지 말아야” 39.7%
내년 복지예산 규모
복지 조세 인식도
‘올해 정도 수준’ 응답은 60대 이상(38.1%)과 30대(37.3%), 농/축/수산업(42.8%)과 전업주부(38.1%)에서, ‘올해보다 증액’은 30대(42.5%)와 40대(41.0%), 학생(39.3%)과 기타 직업/무직(38.2%)에서, ‘올해보다 감액’은 50대(39.6%)와 60대 이상(31.8%), 전업주부(30.5%)와 사무/관리직(30.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복지 재정 규모와 관련해 세금을 더 걷을지, 말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7%가 ‘이미 충분하므로 세금을 더 걷지 말아야 하며, 더 낼 용의가 없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31.6%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동의하지만, 더 낼 용의는 없다’, 23.3%는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데 동의하며,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5.4%였다.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응답은 30대(47.0%)와 40대(43.5%), 전업주부(46.8%)와 사무/관리직(44.4%)에서,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은 30대(34.1%), 60대 이상(32.3%)에서,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은 40대(26.5%)와 60대 이상(26.0%), 학생(32.9%)과 농/축/수산업(30.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내년도 복지 예산 규모 질문에서 ‘올해보다 증액’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 37.0% >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 31.7% >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30.2%’의 응답을 보였다.
‘올해 정도 수준’ 응답자들은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38.5% >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 36.8% >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 20.7%’, ‘올해보다 감액’ 응답자들은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55.7% >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 25.4% >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 1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복지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복지 관련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며 “복지 확대는 원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 방안에 대해서 직접 지출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고 있어 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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