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창조경제 시대 인재양성, 교육제도부터 바꿔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11월 24일(월)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시중심 교육이 창조경제 맞춤형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세미나를 계기로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진일보한 개선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성 보장된 민간주도형 교육제도로 전환해야
이날 발표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규정 중심의 관치교육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규정을 중시하는 정부가 마련한 교육제도와 과정은 획일적일 수 밖에 없다”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간주도형 교육제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학교의 자율권 보장과 학교선택권 확보를 들었다. 안 교수는“학생 선발, 교육,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학교에 부여하면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생겨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탈피할 수 있다”며,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해당 학교에 국가재정을 배분하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 바우처제도: 모든 학령 아동의 부모들이 교육예산 가운데 본인 몫을 정부에서 발행한 교육바우처로 받아, 가고 싶은 학교에 교육비를 대신 내는 제도
자사고 폐지보다 일반고 교육 수준 향상이 관건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공교육 부실화의 원인이 아니며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주축으로 자사고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폐지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공교육이 실패한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평준화정책 때문”이라며, “자사고 폐지보다 일반고의 교육수준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관련해“보편적 교육복지는 국가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무상복지확대를 지양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 정당공천 과정 없이는 후보자 검증 어려워
정책 책임자인 교육감 선출 제도에 관한 비판도 이어졌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교육감 직선제야말로 현 교육제도의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선출되는 제도”라며,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아 오히려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외국가들은 간선제, 지역단체장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도 등 각 국가에 적합한 선출제도를 찾아 운영하고 있다”며,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정당공천제를 도입해 교육감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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